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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송영주 의원(가운데)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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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호철. 이하 예결위)가 20일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과정을 거쳐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한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의 부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예결위원 17명 중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을 제외한 1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위 결정대로 따를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송영주(비례) 경기도의원은 19일 "한나라당이 경기도교육위에서 절반으로 삭감된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하고, 차상위계층 급식지원을 확대토록 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부터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항의농성 중인 송 의원은 이날 '초등학교 급식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차상위계층 급식지원 확대 조치는 현재 학교 현장의 급식실태를 모르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전체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5만5560명 가운데 약 50%(2만8190명)가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등 객관적 기준과 담임교사의 추천방식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추천비율이 33.3%에 달해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담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담임교사 추천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의 차상위계층 분류기준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수혜자 증명 방식에 따라 급식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들은 학교당국과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급식비를 내기 힘들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가정형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는 점과 아이들이 받을 상처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절차와 방식에 수치심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다른 소비를 줄이거나 빚을 내더라도 급식비 지원 신청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한 급식비 신청이 학생들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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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감이 1단계 무상급식 확대 대상으로 선정한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명 이하 도시 취약지역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은 300명 이상 도시학교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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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급식비지원 대상자 노출과 이로 인한 집단 따돌림의 우려다. 송 의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평균 학급 인원은 32.5명. 이들 가운데 평균 2명 정도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급식비지원신청 과정에서 노출돼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높고, 이는 학생들의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한나라당의 차상위계층 급식비 지원 확대는 학생들에게는 왕따 위험 속에서 눈칫밥을 먹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인권침해적인 부작용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부적절한 지원기준은 담임의 추천비율만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뿐이다"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고,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중 저소득층 분석 비율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1단계 무상급식 확대 대상으로 선정한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명 이하 도시 취약지역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은 300명 이상 도시학교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단계 무상급식 대상 학교의 경우 300명 이상 도시 학교보다 한 부모 가정은 1.3배, 기초생활 수급자 1.5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는 2배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비 171억원을 50%로 삭감하면서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했던 300명 이하 도시 취약지역 학교는 300명 이상 도시 학교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은 각각 2.5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는 2.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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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송영주(비례) 경기도의원은 19일 “한나라당이 차상위계층 급식지원을 확대토록 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민주-민노당 의원들의 항의농성장을 찾은 친환경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무상급식비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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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00명 이하 도시 취약지역 학교의 경우 급식관련 인건비와 식재료 구매비에 따른 학생 부담률도 300명 이상 도시학교 보다 무려 7.3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도서벽지는 3.7배, 농사어촌은 2.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이런 분석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무상급식 대상 선정에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교육위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에서 이런 부분이 간과된 채 정치논리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일 예결위에서 무상급식비가 부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본회의 찬반토론 시간에 민주당과 함께 반대토론에 나서 한나라당의 무식급식비 전액 삭감의 부당성과 차상위계층 급식비 지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 의석 117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면서 경기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당초 171억 원에서 절반으로 삭감한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30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8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차상위계층 자녀 급식지원 사업비는 당초 693억7000만 원에서 795억3000만 원으로 101억6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비 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