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의 후폭풍이 가장 거센 지역은 남양주 · 구리, 화성·오산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희망>이 입수한 경기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경기도내 지역별 무상급식 예산 편성액 내용이 담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는 수원, 성남, 안산, 평택 등 경기도내 각 지역별 · 학교별 무상급식 경비 내역이 수록돼 있다.

남양주 · 구리 지역은 32억여 원(지원 학생 수 2만8743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다음으로 화성 · 오산 지역이 17억 4천여 만 원(지원 학생 수 1만4751명), 파주 14억 8천여 만 원(지원 학생 수 1만7029명), 광주 · 하남 13억 3천 여 만 원(학생 수 1만252명), 평택 12억 9천여 만 원(1만1880명)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농촌과 어촌적인 성격이 남아 있는 곳들이다.

이 예산안은 당초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서벽지, 농 · 어촌,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400개 초등학교 15만 3520명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고 171억 1674만 3000원을 편성했다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50%를 삭감당한 채(85억 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도의회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2009년도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액'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는 교육청에서 처음 편성했던 무상급식 예산과 도교육위에서 50% 삭감한 예산을 비롯해 25개 지역 각 단위 학교별 무상급식 예산안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다. 예산 심의 과정이 순조로웠다면 이 금액은 해당 지역별로 지급돼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안양 · 과천 지역을 제외한 도내 24개 모든 지역에서 무상급식 추진이 중단되게 생겼다.

단위 학교별로는 이천 신하초가 2억 2700여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액수다. 이로 인해 이 학교 2071명 학생들의 무상 급식은 없던 일이 됐다. 뒤를 이어 양평초가 1억 9100여 만 원(1520명), 남양주 와부초 1억 9000여 만 원(1891명) 등의 순서였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 분류 기준(농촌지역 · 도시지역 · 벽지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읍 · 면을 총괄하는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한편 벽지학교로 분류되는 여주 북내초 도전분교의 예산 41만 8천원도 전액 삭감돼 전교생 8명의 무상급식이 좌절됐다.

1억 이상의 무상급식 예산이 책정됐던 학교들 역시 지역별 통계에서 나타난 순서와 결과가 같아 남양주 · 구리지역, 화성 · 오산, 평택 등의 순서였다.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이들 지역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과천과 300인 이하 소규모 농촌학교가 없는 안양 지역은 이번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기도내 유일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항의농성을 벌였던 최창의 위원은 "도의회의 예산 전액삭감 시도는 교육복지와 의무교육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농어촌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시혜 차원의 지원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보시면 지역별, 학교별 무상급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 삭감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