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들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첩보들을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30일에 작성한 '대북정보관리체계 현황 및 대북정부 공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안보와 관련하여 첩보 수준의 부정적인 정보를 빈번하게 공개함으로 써 국민들 사이에 안보위기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안 의식이 실제로 급박한 안보상황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대북 정보 유출을 통해 안보위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정확한 대북정보 혹은 예민한 대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의 군사전력 배치 현황에 대한 공개나 김정일의 건강문제, 후계문제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정부가 "칫솔질 할 수 있는 수준" "거동 장애" 등의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대북정보도 일반적인 정보관리 원칙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해야"

'정치적 이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북한관련 정보를 이용한 '북풍'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한 국내정치적 부담을 희석하는 등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김정운 후계설을 '확정 판단'하고 나섬으로써 '북핵협
상 무용론'과 '제재 불가피론'이라는 정부 논리를 퍼뜨리려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의 신뢰도 저하'도 꼽혔다.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보수집능력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조율하지 않은 채 대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핵심정보" 공유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언론에 상세하게 알린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정보관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방예산의 증가' 문제도 있다. 북한군 배치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등이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은 군 배치가 남측에 의해 파악되었다고 판단해 군부대 배치를 조정할 것이고, 우리측도 부대 배치를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져 추가적인 국방예산 지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북정보 공개가 무분별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이 글은 대북정보 공개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정보도 국가기관의 일반적인 정보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에 있는 북한 IT인력 대부분 피고용인... 고용주 피해 해킹업무 하기 어려워"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국정원이 최근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역시 천정배 의원의 요청으로 14일에 낸 '북한의 인터넷 기술 현황과 수준' 보고서는 "현재 북한은 해외에 상당수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중국과 싱가포르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대부분 현지업체 취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북한이 별도의 사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기에 현지 업체에 취업한 북한의 인력이 해킹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국가보위부 공작원들이 중국 베이징, 선양 등지에서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이버전쟁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의 최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정원의 설명과 달리 북한은 중국에서 독자적인 기업체를 설립하기 어렵고, 중국업체에 고용돼 있는 북한 IT인력들이 고용주의 눈을 피해 해킹 업무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