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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권정호 도교육감은 CJ헬로비전 경남방송(사람이 있는 풍경)에 출연했고, 교육청은 지난 6월 17일 산하 기관과 각급 학교 등에 방송을 시청하도록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권정호 도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경남선관위는 도교육청이 안내공문을 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았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경남도교육청 담당 공무원과 공보담당관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서 징구'와 '구두 경고', 권정호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각각 처분했다.

 

전교조 지부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은 경남교육정책 방향의 내용이 아니라 도교육감의 개인사나 신변잡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방송 내용의 대부분이 성장과정, 조부모와의 관계, 출마를 결심한 동기, 제자와의 관계, 아내의 어려움, 가족관계 등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지부는 "도교육감의 개인 신변잡기에 가까운 내용의 방송물을 경남 전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소속 직원이 시청하라는 도교육청의 처사는 행정체계를 사유화하는 행위이며, 사전선거운동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는 "권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감 개인 홍보물에 가까운 내용의 방송물을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검토 작업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역할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물은 전교조 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개인 홍보물 안내 공문을 내린 행위는 엄정한 선거법 준수의 책무성을 지닌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위한반 처사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전교조 지부는 "법을 준수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은 경남 교육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교육계는 다른 부문보다 더욱 공정한 선거기풍을 세워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지부는 "민주적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교육계가 불법 선거운동 시비로 얼룩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도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공문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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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권정호 교육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운동,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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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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