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년부터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효율적인 물 관리와 수돗물 공급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상수도사업 운영권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키로 하고,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최근 광주시의회 올해 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용범)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기립표결 끝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표결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찬성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2일 오전 열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석분포는 재적의원 8명 가운데 한나라당 6명, 민주당 2명이다. 

광주시는 2일 동의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수자원공사 측과 실시협약 체결과 인수인계 절차 등을 밟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위탁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수도 위탁운영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소속 관계자 등 20여 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억동 시장은 일방적인 상수도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억동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무책임하게 수자원공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수돗물 값을 올리고 공익성보다 이윤논리에 우선해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 시민의 물 생존권을 맡기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으나 7개월 만에 재상정되고, 시의회마저 밀어붙이기로 광주시와 수자원공사의 들러리가 됐다"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밀어붙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시의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24만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의를 저버린 채 상수도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억동 시장은 자진 사퇴하고, 이에 동조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수돗물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일환"이라며 "남미 등에서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광주시의 상수도 민영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내일 본회의 통과를 시민들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자칫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영 광주여성회 대표는 "광주시 상수도사업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다, 팔당과 가깝고 수질도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측이 수자원공사 위탁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상수도 위탁운영에 반대했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시민들의 뜻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시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말고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관련해 광주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장용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동의안은 문제가 있어 본회의 표결에서 4대 4 가부동수로 부결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동의안은 단가 인하와 간이상수도 관리, 검침원 등 계약직의 정년보장 등 우리 요구사항 들이 충족돼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2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

지난해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 문제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소속 김영훈 의원은 "이번 동의안 처리에 당론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시민대책위의 주민투표 실시 주장은 주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대책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상수도 위탁운영은 수돗물 값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물 관리와 깨끗한 물 공급 등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물값 인상 억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상수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 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한나라당 소속 조억동 시장이 추진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조 시장 측은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시민대책위는 상수도 위탁운영 저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