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부산지부장과 사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전교조 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지부는 '2차 시국선언'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동근 부산교육감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교조 지부는 1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징계와 고발이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의 남용에 해당됨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시국선언 교사의 양심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명에 참여한 1만7000여 명 교사들의 징계 방침 철회를 위해 결연한 자세와 의지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이날부터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언선 탄압 저지를 위한 부산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부당징계를 막아내기 위해 15일까지 2차 시국선언을 위한 '교사서명운동'을 진행하고, 7월부터 부당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시다발 '집회와 일인시위, 거리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지부는 5일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전국교사 결의대회'와 '민주주의 회복 공무원, 교원의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서한 "교단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또 전교조 지부는 이날 오후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하고 설동근 교육감 앞으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교단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교사라고 제한되고, 어떤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실제 지난 노태우 정권 이후 교사들은 수많은 서명과 입장 발표를 해왔지만, 그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이번에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교육양극화를 격화시키고 있는 경쟁만능 학교정책을 중단하고, 학교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여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대량 징계를 감행해 교사들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지금 교사들은 분노를 넘어서 '정부의 소통불능'에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역대 정권 하에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원하며 20년을 지냈습니다.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해직되었던 1500여명의 교사가 민주화의 유공자로 인정받은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지부는 "교육주체로서 교사의 목소리와 학부모․학생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는 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교육감은 역사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교육감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