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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에요. 법안을 올리는데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까. 내일부터 실업대란이 일어나면 추미애 위원장이 책임지세요!"

 

추미애 환노위원장 : "100만 실업대란은 한나라당의 협박입니다. 이 법을 악용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내일부터 비정규직을 해고하겠죠. 그분들의 해고는 명백히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 "환노위가 추미애 위원장 한 사람의 위원회에요?"

 

추미애 환노위원장 : "원내대표님이 협상 가이드라인만 잘 내려주시면 됩니다! 청와대에 잘 보고하고 오십시요!"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을 동원한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끝까지 '선 사회적 합의'를 고수했다.

 

이날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환노위 간사, 신성범 원내대변인, 성윤환 의원 등을 대동하고 환노위원장실을 찾아온 안상수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 상정조차 해주지 않으니 오늘 좀 상정시켜달라는 말을 드리러 왔다"며 부드럽게 시작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그간 법안을 상정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4월 1일 정부가 낸 개정안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했다"며 "그래서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고 그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논의를 막아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추 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오기를 부린다든지 직권남용, 월권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법 시행 유예기간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준비기간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도 합리적이라면 노동계가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은 위원장의 직권을 오해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상정하고 나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를 거론해야 하는데 완전 바뀌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독단으로 하는 무슨 그런 권한이 있느냐"  "내일부터 비정규직 해고자가 몇 만명이 쏟아져 나온다면 법안 상정을 안 한 추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안 원내대표는 다시 "간사간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국회법 기본 원칙에 따라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고, 추 위원장은 "역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추 위원장은 "5자 연석회의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 상정이 가능하다"며 끝까지 '선 사회적 합의'를 고수했다. 변하지 않는 추 위원장의 태도에 격앙된 안 원내대표는 "위원장은 사회보는 사람이다. 상정조차 안 해주는 그런 월권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법 기본도 모르고 위원장을 하고 앉아 있느냐"고 삿대질을 하며 비난하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환노위원장실을 박차고 나왔다.

 

이들이 나간 뒤 추 위원장은 "5 대 1로 위원장을 압박하러 온 것이냐, 심장이 다 떨리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상수 "어떤 형태로든 실업대란 책임 묻겠다... 6월국회 중 처리할 것"

 

25분간의 설전을 마친 안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법안을 상정해 여야 토론 거쳐 빨리 결론을 내고 오늘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묻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노총이 법 만드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는 3교섭단체끼리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더라도 남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그:#추미애, #비정규직법, #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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