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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 근거 없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2시 영등포 본부에서 긴급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교과부가 교사들의 시국 선언과 관련 서명 주동자로 분류된 88명에 대한 고발 · 중징계와 서명자 전원의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정진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기가 막히다. 어떤 말보다는 침묵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며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왜곡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만 7천여 명의 교사 징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MB 정부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들을 한꺼번에 징계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의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으로 근거도 명분도 없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40만 교사 서명 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 진행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적극 검토 ▲시민사회단체와 집회·농성, 대국민 선전활동, 교과부장관 퇴진 운동을 비롯한 총력 투쟁 전개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1만 7천여 명의 교사 징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MB 정부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들을 한꺼번에 징계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28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29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오전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16개 시·도 지부장 등 88명에 대해 시국선언 주동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중징계 요청을 했다.

 

교과부가 밝힌 징계 및 행정처분 대상자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중징계 해임)',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시도 지부장 및 시도 지부 전임자(중징계 정직)', '시국 선언 참가 일반 교원(주의 또는 경고)'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는 이에 항의하는 시민 · 교사들과 2차 서명을 빨리 추진하라는 교사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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