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2 미디어관련법 처리 합의안' 무효 선언에 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처리 불가'를 선언하면서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기자간담회, 3당 교섭단체 간사 및 양대노총 대표자 연석회의(5인 연석회의), 경제5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본관 246호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법 보호에는 관심도 없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든 말든 사용자만 편하면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또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차별시정,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 민주당은 종합선물세트를 갖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노동자들을 알몸으로 정글에 던지는 일"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떼법'을 손봐주겠다, 또 노동유연성이 너무 낮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있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지금 각 기업의 사내유동자금이 800조를 넘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에 응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사정이 이런데도,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을 뽑는 노동부에 민주당이 무릎을 꿇어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현 정부는 노동유연성만 강조하면서 고용안정성은 생각도 않는다"고 거들고 나섰다. 최영희 의원 역시 "이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한 뒤 파견근로직 확대까지 들고 나올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자들을 알몸으로 정글에 던지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경제5단체 부회장단 간담회 자리에선 "기업인들이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돌아보라"(박병석 정책위의장)는 지적도 거침없는 쏟아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세에 들어간 것은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6월 국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00만 실업대란'이 올 것이라면서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유예(한나라당)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4년 연장(노동부) 등 2개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나 비정규직 사용시한 연장은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은 6월 내에 단독국회라도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18일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미디어관련법도 묶어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를 불러 6월 국회 개원을 위한 '3자 회동'을 주선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서로 견해차만 확인한 채 3자 회동은 결렬됐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당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면 정치를 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또 "조건을 달아 국회를 여는 것은 나쁜 관행"이라며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문국현 대표도 "일단 국회부터 열자"고 안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하지만 이강래 원내대표는 "새는 양쪽 날개로 나는데, 한쪽 날개(민주당)는 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쪽 날개(한나라당)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6월 국회 개원에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돌아선 안 원내대표는 결국 '단독국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3자 회동 결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단독 국회를 열 수 밖에 없다"면서 "월요일(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의 '단독국회 불사' 발언으로 여야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22일 단독국회를 결정한다면 6월 말 여야는 또 한번 '물리적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음 국회가 열리면 (미디어관련법을) 억지로 강행처리할 것"이라며 "우리는 결사항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의원 모두 굳은 결의를 다져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결사항전'을 선언했지만, 당장 한나라당에게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다. 따라서 6월 국회가 열리면, 두 개 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와 노동계는 파국을 막기 위해 물밑 접촉도 벌이고 있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임성규(민주노총),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등 5명은 이날 오후 '5인 연석회의'를 열고 6월 말까지 릴레이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방식 등을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