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국 115개 대학 24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인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10일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대운하 사업 1단계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수질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국회와의 연대를 통한 정책검증 및 견제책 마련 ▲현장 조사 및 현지 지자체장·주민 간의 소통 ▲유역생태하천살리기로의 전면적 전화 촉구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이다. 기본 사업에 22조 원이 소요되고 총 30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이라는데 계산을 해보니 4500만 국민 중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모두 7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 김정욱 서울대 교수(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그 정도 돈으로 맨땅을 팠다가 덮어도 같은 경제적 효과는 발생한다. 문제는 그 돈을 사용해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인지, 그로 발생한 인력들이 미래산업에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다." - 변창흠 세종대 교수

작년 3월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일어섰던 대학교수들이 4대강 정비사업 시작을 앞두고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115개 대학 24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인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그동안 토론회 및 학술대회, 그리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의 허실을 짚어왔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대운하 사업 1단계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수질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 국회와 연대해 정책검증 및 견제책 마련 ▲ 현장 조사 및 현지 지자체장·주민 간의 소통 ▲ 유역생태하천살리기로 전면적 전화 촉구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방수로에서 운하가 된 경인운하

큰사진보기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점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선 "한 달만에 13.9조 원 국책사업이 최소 22.2조 원 국책사업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 권역에서 0.11억 톤의 물이 남는다고 했는데 정부는 근거도 없이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로 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보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홍수방어 및 물 확보를 위해 낙동강에서 4.4억㎥를 준설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007년 안동댐 퇴사량 조사(3차) 보고서에 따라 계산을 하면 이는 약 150년 간 유출되는 모래량"이라며 "전국의 준설선을 다 투입해도 2년 내에 준설하기도 어렵거니와 준설할 모래를 쌓아둘 야적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준설로 인한 교량 기초의 안전성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흙탕물 정수를 기본으로 설계하지 않은 우리나라 정수시설이 2년 동안 발생할 탁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면 공학적으로 9개의, 30km 길이 구간운하가 건설된다"며 "현재 건설 중인 경인운하를 예로 보더라도 4대강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갑문만 추가해 낙동강 운하로 변모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인운하는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에다 '조금만 더 공사를 하면 운하가 된다'는 논리로 시작된 것이다. 경인운하 공사가 오르자 각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잠실까지 뱃길을 잇겠다고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팔당댐 밑 하남까지 뱃길을 올려달라고 했다. 결국 한강 운하까지 만들어진 셈이다. 낙동강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 먼저 갑문을 설치하면, 이후 구미 등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땐 최소 B/C분석이라도 있었는데..."

큰사진보기
▲  낙동강에서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초록의공명(지율)	관련사진보기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때는 최소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라도 나왔는데 현재 4대강 사업은 기본적인 수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건국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무조건 경제 효과가 있다며 '올인'하려고 한다"며 "연구 자체의 부실함으로만 따지면 한반도 대운하 때보다 더 심하다, 이런 졸속적인 정책에 대해선 분명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 측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 "고속도로는 당시 가장 첨단의 교통수단이었지만 운하는 19세기에 이미 경쟁력 없는 교통수단으로 검증된 것"이라며 한탄했다.

교수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 평가 졸속 진행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욱 서울대 교수는 "비유하자면 사람의 심장을 향하는 대동맥을 모두 바꾸는 일이다,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4대강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계획에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맞추라는 뜻"이라며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최소 사계절 동안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업 정도의 규모로는 2년~3년 동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제된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본격 시작될 환경영향평가법도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환경부가 지난 3월 상정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하천 공사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절차를 대폭 생략하도록 돼 있다"며 "전 세계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환경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착오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