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기획·표적사정으로 연일 성토해 온 민주당이 마침내 '특검'이라는 반격의 칼을 빼어들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천신일, 이상득, 추부길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83명 국회의원이 전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청와대-검찰의 정면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후로 핵심 측근인 추부길, 천신일, 이상득, 정두언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 불법자금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 진상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천신일 회장에게 출국금지만 내려놓고,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권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주변 비리만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는 편파적이고 야당 탄압적인 수사를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법+탈세로비 사건 진상조사특위' 두 갈래로 청와대-검찰 압박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6개 의혹이다. △17대 대선 전후 박연차 회장이 천신일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제공한 10억원과 2008년 추가 제공한 10억원의 불법자금 의혹 △17대 대선 직전 천 회장이 한나라당 특별당비로 이명박 후보에게 제공한 30억원 불법자금 의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기획출국 의혹 △박연차 대책회의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또 특검법안 발의에 앞서 '박연차·천신일 탈세로비사건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이미경)를 구성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또 한번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명박 측근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을 모욕하는게 무슨 큰 재주인 줄 아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천신일 30억 당비대납설'을 공개 폭로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노무현 게이트를 비호하다 힘에 부치자, 이명박 대통령을 붙잡고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을 해대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이 천대받는 형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야당 대표 고발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며 규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를 반기는 분위기다.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경우, 민주당이 제기한 '3대 의혹'(30억 대납설, 한상률 기획출국설, 천신일 10억 수수설)의 진상부터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고발을 오히려 환영한다"며 "차제에 검찰이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수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도 조사...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 심각"

한편 민주당은 천신일 회장과 박영준 국무차장이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뒤 진상조사단장에 최철국 의원을 임명했다. 진상조사단에는 22일 국회 예결위에서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을 폭로한 우제창 의원과 이강래, 김재균 의원도 포함됐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을 넘어서 민간기업, 민영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유의하면서 포스코 인사개입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