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장도 정리 안됐는데 지금 통과시키는 게 국익에 맞나"(민주당 천정배 의원)

"미국은 꿈도 안꾸는데 왜 이러느냐. 화가 안나게 됐나"(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남의 상임위에서 반대하는게 옳은거냐. 당신들 정말 국회의원 맞아"(친박연대 송영선)

"한-미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참여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분이 이러시면 안 된다"(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면…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정부 원안대로…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박진 외통위원장)

"발언권 줘. 토론하기로 했잖아."(야당 의원)

"와…. 됐어. (통과) 됐어."(여당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 몸싸움 속에 강행처리됐다.

이날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이 의사봉을 치우고 몸으로 저지하자 의사봉 대신 맨손으로 위원장석 책상을 세 번 내리치는 것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의 반대토론 신청은 묵살됐다. 박 위원장은 '이의 있습니까'와 같은 찬반을 확인하는 과정도 생략한 채 서둘러 의결을 선포했다. 이 때문에 '친박연대'를 제외한 야당들은 일제히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인 무효'를 주장했다.

야당이 원인 무효를 주장하자, 박 위원장은 오후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역시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안건을 재회부할 경우 안건 내용과 일시를 새로 고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며, 민주당 역시 상임위 간사한테도 회의 속개 연락이 전혀 없었다며 '국회법 절차상 안건을 재회부할 경우 반드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또한 '의원질의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질의를 종결짓고, 안건 설명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 투성'이라며 '세번의 손 방망이 소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경제속국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의 통곡소리'였다고 논평했다.

이처럼 야당이 절차상의 문제적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의결에도 불구하고 효력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추진 홍영표,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이 FTA를 강행처리하자 야당은 물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원천무효'라는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불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아울러 한미FTA저지범국본은 4․29 국회의원 재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평을 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와 민주당 홍영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홍영표 후보는 한미FTA체결지원단장을 맡으며 FTA협상에 관한 갖가지 거짓논리를 개발해 유포하는 한편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희석하고 왜곡하는 등 '한미FTA 묻지마 강행'에 앞장섰다"며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훈 후보를 겨냥해 "협상당시 섬유관련 고위급협상 책임자로 참여하여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매우 위험한 내용의 협상안을 타결시킨 장본인이 이재훈 전 산자부차관"이라며 마찬가지로 사퇴를 촉구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지난 해 4월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무차별 개방한 것도 한미FTA협상 때문이다. 한미FTA를 막는 것은 우리의 식탁 안전과 생존의 기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FTA저지범국본은 교육, 의료, 법률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 문제점과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분야, 투자자-정부소송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졸속협상을 비난하고 두 후보에 책임을 물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또 "홍영표 후보는 2007년 3월 12일 <최근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읽고>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개방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나 두려움으로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이라고 주장했다"며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또 '한미FTA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직관적 혐오만을 떠올리게 하려는 주술적 목적이 있다'고 폄하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또 "우리는 홍영표 후보가 한 때 이 땅의 민주노조 운동을 하였던 사실을 평가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홍영표 후보의 진심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비록 일정한 기간이지만 그의 아름다운 지난날이 진심이었다면, 극단적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한미FTA의 적극 추진'은 이명박 정부와 단 한 치의 정책차이도 없다는 점에서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재훈 후보가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 당시 섬유부문 고위급 협상에서 국익을 내버리는 졸속협상을 타결시킨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재훈 후보 또한 심판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