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국회헌정관에서 열렸다. 22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철도노조가 참석한 가운에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천공항철도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풀어야할 의혹사건이자 대형정책부실사건'이라 규정하고 '범국민조사단 구성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 정부의 방안대로 인천공항철도가 철도공사로 인수될 경우 철도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인수는 문제해결과 책임자 문책 및 적자 등이 해결된 이후의 문제'라 강조했다.

토론 발제에 나선 오건호 박사는 "공항철도의 건설이 타당했는지, 과다하게 수요예측을 한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사는 정부안을 수용해도 수익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코미디"라며 "수익이 가능하다면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넘긴다는 얘기는 철도전체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철도노조 김영훈 전 위원장은 "인천공항철도 문제는 정부가 주장해온 철도민영화, 운영과 시설의 분리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 전제한 뒤 "철도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코레일 사장을 언급하며 "국민 의혹이 드러난 만큼 인수에 앞서 경찰 사장의 전문성을 살려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성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철도공사가 인수하되 적자를 정부가 보존해 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며 철도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철도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직과 틀을 갖춰 범국민조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건호 박사 발제

심각하고 엄청난 사건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풀어야할 의혹사건이고 대형정책부실사건이다.

핵심은 두가지다.

- 인천공항철도 건설이 타당했는가? 타당했더라도 추진과정이 투명했나? 총공사비(4조원)이라고 하는데 실제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모른다. 10%의 기대 수익율을 정부가 약속했는데 당시 시장상황에서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 수요예측의 문제 : 예측수요의 7%만 이용(100명중 7명만 이용함) 민간자본은 빠져나가겠다고 한다.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데 민간자본이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덩어리다. 개통하니 예측수요의 6%만 이용하고 있다. 30년이 지나도 예측수요의 30%밖에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철수하려 하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영수입율을 낮추고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공사에게 넘기려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공사에 58%만 보장해준다고 했다. 철도공사는 좋아라 한다. 이럴 경우 정부부담은 14조에서 7조원으로 준다. 정부입장에서는 7조를 절감하니 도움이 된다. 문제는 철도공사다. 공사는 58%만 받아도 7~8%의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황당한 예기다. 거의 코메디 수준이다. 근거가 있다면 공사는 밝혀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할 경우 늘어나는 PSO 부담의 문제과 선로사용료의 문제도 철도적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수하자마나 1조가 넘는 금액이 정책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운영에 따른 적자를 포함하면 더욱 적자폭이 커질 것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운영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민영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후 활동과 관련해

- 국민적 조사단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 부실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가가 민간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야 한다.

- 운영은 철도공사에 위탁하되 운영에 따른 적자액을 정부가 전액보상하고 선로사용료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엄격히 제안하고 공공투자방식을 확대한다.

<토론>

"국회차원의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윤순철 경실련시민감시국장 : 민자사업이 문제다. 민자사업의 경우 예상수익을 정하고 짜맞춰 추진한다.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지켜지지 않는다. 민자사업의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과다하게 지급한 세금를 회수하고 국회차원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수익률과 공사비 등 특혜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 정종환 장관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정부 부담을 줄인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공직적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게 도리다.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축낸 자들과 기관을 공개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철도민영화와 상하분리가 실패했음을 입증한 것"

김영훈 철도노조 전 위원장 : 철도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천공항철도는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영화와 상하분리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대 사건이다. 철도와 도로교통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연계의 문제이다.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경쟁할 수 없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정부가 이를 계기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철도정책을 전면적인 재검토해야 한다.

인수하기 전에 잘못된 정책과 책임, 적자문제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쪽에서는 부실을 안으라하고 한쪽에서는 적자라며 민영화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공사는 경찰사장이 오기전에 결정난 사항이라고 하는데 누가했다는 말인가! 책임회피 하지 말고 진정 철도를 위한하면 진상규명에 나서라.

"철도에 떠 넘기고 부실화를 이유로 민영화시키려는 속셈"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정부가 인수해서 동반부실을 막는게 중요하다. 철도공사에 떠넘기고 철도공사가 부실화되었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속셈이다.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일의 배경에는 재벌 건설사에 몰아주기라는 낡은 사고가 있다. 이 문제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시민사회와 정치인, 단체들이 토론회이후 신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진보적 노동자, 언론, 시민단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정부가 28조 슈퍼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데 90%이상은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다. 정부 재정이 거의 파산상태다. 조사와 책임규명이 문제다. 그러나 국민조사단을 구성해도 수사권이 없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항철도는 건설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고 정치인, 언론, 관료가 결합된 사건이다.

그나마 철도노조가 있어 공론화가 가능했다고 본다. 노동자와 시민과 정치세력이 연대해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개발보다는 보존의 정책이 필요하다. 개발 위주의 사고 방식부터 전환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함께하겠다.

"나라가 망할 일이다"

김성순 민주당국회의원 : 국토부 국감때 수요예측수요에 대해 물어봤다. 그런데 수요예측이 부정확하다고 해도 너무 심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연구용역한 거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런 실정이다. 수요예측에서 고의성을 밝혀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30년동안 14조를 부담해야한다. 찾아내서 밝혀내겠다.

철도공사가 인수하긴 해야 한다. 단 민간업자에게 보존해주던 방식 그대로 정부에서 해줘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철도공사가 부실화된다. 58% 보존해준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 나머지는 철도공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요금을 인상해 국민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또 도로중심의 교통에서 철도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투자를 철도에 늘려야 한다. 환경파괴,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유일한 대안은 철도다. 더 적극적으로 철도중심의 교통으로 바꾸자.

[방청자 의견]

▶ 해외자본의 결탁여부도 밝혀 달라.

▶ '철도가 적자라며 구조조정해야한다'고 한다.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할 경우 적자가 더욱 늘어나며 결국에는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한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 재대로 하고 나서 철도직원에게 말해라. 그러면 동의하겠다. 그런데 너무한다. 이 사태가 방치되면 철도직원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 사력을 다해서 밝혀내고 막아내야 한다.

▶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문제가 맞물려 있다. 공동의 자리를 마련해 방안을 찾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