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는 경제가 우선이지요. 구례에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구례읍 주민)

"산동 지역 주민들은 100% 찬성입니다. 한 가닥 희망이지요. 온천이 문 닫았기에 케이블카 놓게 되면 지역이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케이블카 예정지 산동면 주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산동 쪽에 케이블카가 놓이면 개인적으로 장사에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엄사 상가 번영회장)

"화엄사 쪽으로 케이블카가 나면 구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산동 쪽으로 나게 되면 도움이 안 돼요. (화엄사 주변 상점 주인)

"난 케이블카 반대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것이지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찬성하지 않아요. 불과 소수만 이득이고 경제적인 효과 없을 겁니다." (구례 택시운전 기사)

지난 18일 지리산의 서북릉이 길게 펼쳐져 보이는 전남 구례. 케이블카와 관련된 질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라고 했지만, 직접 들어보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물론 지역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 보이기는 했으나 사는 곳에 따라 업종에 따라 주민들의 생각은 각각의 차이가 있었다.

구례군이 케이블카 예정지역으로 고시한 산동면 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인 반면, 노고단 등산로 입구인 화엄사 시설지구나 천은사 쪽 주민, 택시기사 등은 반대의견을 많이 나타냈다. 특히 케이블카에 대해 관심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반대 의견이 분명했다. 자연경관만 훼손할 뿐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것. 찬성하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뿐이었다.

'지역경제 이득' 찬성 VS '실익 없고 소수만 이득' 반대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을 비롯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예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거세지고 있는 케이블카 찬반논란의 최전선이 지리산에 형성되고 있다. 구례군이 그 논란을 선도하고 있어서다. 노고단을 앞에 두고 있는 구례군은 지난 9일 '지리산온천-성삼재-노고단'까지 4.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고 추진에 들어갔다. 오랫동안 노려왔던 케이블카의 불씨를 다시금 지핀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환경부의 역할이 컸다. 이명박 정부의 개발논리는 케이블카에 반대에 흔들림이 없었던 환경부의 입장을 변화시켰다. 장관까지 직접 나서 케이블카 허가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놓칠세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자체 또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구례군의 움직임은 주변 지자체와의 경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케이블카 문제는 3도 5개 군을 끼고 있는 지리산 여건상 주변 대부분 시 군의 현안으로 천왕봉 쪽 경남 산청군과 정령치 쪽 남원시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함양군도 생각이 없지는 않아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조짐이다.

이와 관련, 구례 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의 구례군의원은 "케이블카 계획은 1990년 지리산 온천관광지 조성 계획이 수립됐을 때 당시 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았던 사안이었다"며 "구례가 가장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기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면서 케이블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주변에서도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평가할 만큼 구례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종합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개발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케이블카와 함께 골프장, 워터파크, 수목원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친환경적 개발을 언급했지만 구례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지리산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 파헤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케이블카 되면 골프장 등 레저시설도 조성 예정

구례를 찾은 18일은 대표적 지역 행사 남악제가 시작된 날이었다. 어느 때보다 많은 군민들이 읍 주변에 모여 있었다.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화엄사 주변으로도 행사가 준비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용이했다. 만난 주민들 대부분이 케이블카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구례읍에서 장사를 한다는 한 주민은 "지리산은 올라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있을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져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기에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케이블카 예정지 산동에 산다는 이종혁씨는 "케이블카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에 산동면 주민들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새롭게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개발돼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동에는 이미 케이블카를 환영하는 펼침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화엄사 입구에서 노점을 펼치고 있던 상인들 일부도 케이블카가 들어서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장사가 될 것이니 지역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는 것.

"온천이라도 될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돼요. 장사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성삼재 도로 문제도 언급했다. 성삼재 도로는 케이블카 추진의 장애물로 인식되는 부분. 차가 올라다니는 곳에 굳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어서다. 지리산에 도로가 나면서 대형 사고가 나는 등 문제가 생겼으니 이 기회에 도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처음 도로가 생길 때도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찾는 사람들만 많아졌을 뿐 실제로는 도로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됐다"고 말했다. 케이블카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케이블카는 도로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장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뿐.

자연훼손에 노선도 단조로워 구경거리 없을 것

화엄사 입구 쪽 상점 주인은 케이블카 반대 입장이었다. 화엄사 쪽으로 놓이게 되면 모를까 산동 쪽에 놓이게 될 경우 상권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산동 쪽은 남원과 가까워 구례에 실익은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그는 입구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행사 때문에 잠시 들어온 사람일 뿐 지역 상가 주민은 아니라고 했다.

"구례가 살려면 화엄사 쪽으로 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절의 반대가 심해 못 놓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산동으로 놓겠다는 것인데, 그쪽 주민들은 장보러 구례로 안 오고 남원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역경제가 발전하기는커녕 지역 경제의 중심인 이곳 화엄사 쪽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 반대합니다."

입구에서 쉬고 있던 택시기사 박아무개(61)씨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찬성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반대여서인지 나는 주변에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구례가 추진 중인 산동은 자연훼손은 둘째치고라도 노선이 단조로운 계곡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볼 게 없습니다. 구경거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케이블카라는 것이 불과 소수의 개발업자들에게만 이득이 갈 뿐 주민들에게 올 이득은 없어요. 다른 지역들도 봐요. 케이블카 생겨서 지역 경제 좋아졌다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케이블카 논란이 나오니 성삼재 도로 폐쇄도 억지로 갖다 붙이는데, 되지도 않을 이야기입니다. 자연만 파괴할 뿐 지역에 실익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주민도 "케이블카 타러 한 번은 올지 모르지만 특별한 구경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기는 힘들고 결국 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케이블카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지만, 화엄사 쪽으로 노선이 생기지 않는 이상 주민들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어디 한 군데만 놓겠냐"며 "각 지역마다 다 놔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리어 문제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례군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경단체들 또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 곳이라도 뚫리면 모든 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다고 보기에 지리산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대결은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노고단을 비롯한 지리산 자락 주변과 주요 국립공원 입구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케이블카 논란을 촉발시킨 환경부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지난 18일 케이블카를 주제로 열린 한  포럼에서 "2001년 6월 ~2004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케이블카 운영 세부 지침을 작성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개발 중심적 국정방향이 국립공원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정부 정책이 케이블카 도미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카를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입지조건을 구분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기존의 합의를 무시한 채 환경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면서 환경 파괴의 첨병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청이 유리해 보이지만 허가하려면 양쪽 다 해야 할 것"

한편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지역 간의 경쟁으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상대편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구례군 김영의 추진위원장은 경쟁하고 있는 산청군을 의식한 듯 "재정이나 (정치권) 인맥 등에서 구례가 탄탄치 못하다"고 말하고 "일부 환경단체들이 산청군의 로비를 받아 구례에 불리한 쪽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냐고 묻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만 이해해 달라"면서 얼버무렸지만, 케이블카 경쟁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줬다.

구례읍 주민도 "영남정권이 들어선 상태에서 구례보다는 산청이 유리하게 보여지는 것 같다"며 "허가를 해주면 양쪽 모두 허용해야지 한 쪽만 허가해 줄 경우 지역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케이블카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관련해 산청군의 관계자는 "케이블카는 군수가 목숨 걸고 하라고 했을 만큼 산청군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산리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산청군에 케이블카가 반드시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례는 성삼재까지의 교통시설(도로)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될 경우 산청군이 유리할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기준을 따져 봐도 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산리-제석봉 구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산청으로서도 케이블카는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케이블카에 대한 지자체들의 입장이 이처럼 분명한 상태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케이블카가 환경 파괴 논란과 더불어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마저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케이블카 권장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악시도에 환경단체 바판성명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시행령 안이 공개되면서 환경단체들이 발끈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녹색연합, 환경연합 등의 단체들은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이하 법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자연공원개발과가 작성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관광개발촉진특별법>이라 할 만큼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는 뒷전에 미루어 둔 채 주민민원 해소, 지역개발, 규제 완화에만 눈과 귀를 열어 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내놓은 법개정안은 케이블카를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 부서가 돼 버렸다'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안에 단란주점, 수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한 데다, 생태관광사업 육성·지원(법안 제73조의3)을 신설하여 국립공원을 아예 관광지로 만들려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환경부의 '법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원구역 해제, 행위기준 완화, 시설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립공원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더 많은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역사와 미래세대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환경부가 예정대로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면 국립공원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실무 관계자는 "시행령 안에 포함된 내용은 이전 규정에도 광범위하게 들어 있던 것"이라고 말하고 "내용을 구체화 시키면서 환경단체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도 건축법과 관광 진흥법 상 숙박시설 유형 규정 및 식품접객업소 규정 등에 단란주점과 콘도, 펜션, 관광호텔 등이 포함된다"며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이를 구체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현 시행령 안은 마련 중인 내용일 뿐 아직 입법예고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소 범위가 모호하지만 환경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기존 내용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케이블카 문제는 궁극적으로 환경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최종 허용여부는 그 쪽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