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시에 실업·빈곤 극복 7대요구안 제출

대전시와 단체교섭 통해 실행 촉구 예정

09.04.15 19:21l최종 업데이트 09.04.15 19:21l

민주노총대전본부가 빈곤과 실업, 비정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대전시에 7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엄연섭)는 15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속에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며 "빈곤과 실업, 비정규문제 해결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7대 요구안을 대전시에 제출하고 앞으로 교섭을 통해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는 학교급식비와 수업료를 못내는 아이들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지난해 대전에서 527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냈으며 601명의 고등학생이 수업료를 못 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도서관과 고시원을 배회하거나 젊은 청춘들이 아예 구직활동까지 포기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현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고작 10개월짜리 비정규 저임금노동자인 '인턴제'를 내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전시도 올해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행정인턴을 10개월 계약직으로 뽑아 각각의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사용하다 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에 우리는 대전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하며 '빈곤과 실업, 비정규문제 해결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7대요구안'을 제출한다"며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지난 임단협 중심의 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회 연대적 노동운동, 사회 운동적 노동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의 첫출발"이라고 밝혔다.

엄연섭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와 서민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온 경제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1%의 가진자들 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99%의 서민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7가지 요구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대표들은 대전시 관계자에게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대전시청 북문에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요구안에 대한 대전시의 성실한 교섭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대전시에 제출한 '빈곤과 실업, 비정규문제 해결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7대 요구안' 요약내용이다.

빈곤과 실업, 비정규문제 해결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7대 요구안

▲실업자 등 빈곤층에 대한 교육, 의료, 주거에 대한 지원

1>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 자녀의 학교 급식비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 공공임대아파트 및 주택 확대 보급과 저렴한 비용에 임대

▷공공임대아파트 및 다가구 임대주택 확대 보급

▷임대료 인하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