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①] '수퍼추경'에 나라 곳간 '휘청'

<한겨레><경향> "부자감세 철회해야"

조중동, 무비판적 보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24일 국무회의에서 총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25일 '부자감세'를 고수하면서 '수퍼추경안'을 짜는 것은 나라빚을 눈덩이처럼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자감세 손 안대고 29조 '슈퍼추경' 강행>(한겨레, 1면)

<6개월짜리 고용․소득보전… '일자리 추경' 무색>(한겨레, 4면)

<재정적자 52조, 국가채무 367조… 나라살림 '빨간불'>(한겨레, 5면)

<'슈퍼 추경',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한겨레, 사설)

<'부자감세' 고수, 지출만 확대… 나라살림 빨간불>(경향, 3면)

<재정 축낼 게 뻔한 감세 고수할 이유 없다>(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4면, 5면에서 추경예산안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 4735억원이 추가되는 등 건설사업 투자 예산은 계속 늘리면서도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은 6개월짜리 단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으로 재정적자가 52조원, 국가채무가 367조원으로 늘어나 나라살림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사설 <'슈퍼추경',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에서도 정부가 고용 유지와 취업 확대 등 일자리 대책으로 새로 추가하는 예산은 3조 5천억원에 불과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정비 등 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오히려 4700억원이나 늘렸다"며 "사실상 대운하 건설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토목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5.4%로 외환위기 당시(5.1%적자)보다 악화한다"며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부자 감세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3면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추경규모가 10조원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51조 6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36조 9000억원으로 늘게 돼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사설 <재정 축낼 게 뻔한 감세 고수할 이유 없다>에서는 "저소득층 대책이나 일자리 대책이 큰 그림 없이 임기응변식 단기처방에 그치는 등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로 그런 국가 재정에 큰 흠집을 낸 정부가 지금도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언제라도 나라 곳간을 헐어 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슈퍼추경'안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17조7000억 추경 서민살리기 주력>(조선, 1면)

<77만개 일자리에 18조 투입>(조선, B3면)

<경기부양 목적 29조원 추경, 국회 처리 서둘러야 한다>(조선, 사설)

<노점상-영세자영업자도 금융권 돈 빌릴 수 있게 신용보증>(동아, 6면)

<"공직자가 예산 낭비하는 것도 범죄다">(동아, 사설)

<마이너스 성장 막기 '물량공세'… 성장률 1.5%P↑기대>(중앙, 6면)

<조선일보>는 1면과 경제섹션 3면의 '슈펴추경' 관련 보도의 제목을 <17조7000억 추경 서민살리기 주력>, <77만개 일자리에 18조 투입> 등으로 뽑았다. 정부의 추경안이 '서민 지원 대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사설 <경기부양 목적 29조원 추경, 국회 처리 서둘러야 한다>에서는 "급격한 재정 팽창으로 1년 새 나라빚이 6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발등의 불부터 끌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를 줄여나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일축하면서 국회를 향해 조속한 추경 통과를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6면 기사의 제목을 <노점상-영세자영업자도 금융권 돈 빌릴 수 있게 신용보증>으로 뽑는 등 정부의 추경안이 '서민지원대책'임을 강조했다.

사설 <"공직자가 예산 낭비하는 것도 범죄다">에서도 "각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재정 집행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불가피하다"며 "국회는 신속히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빨리빨리 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낭비나 횡령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겨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이든, 기업인이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한 발언에 힘을 실어준 정도에 그친 셈이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많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6면 기사의 제목을 <마이너스 성장 막기 '물량공세'… 성장률 1.5%P↑기대>라고 뽑았다. 정부의 추경안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한편, 앞서 24일 <중앙일보>는 <수퍼추경, 집행 속도와 누수 방지가 관건이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우리는 그동안 무분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단 추경을 통해 경기를 살린다는 방침이 섰다면 충분한 규모로 편성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여당 추경안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세심하게 따져보는 일은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확정지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발언을 인용하면서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브리핑②] '박연차 리스트'... <조선> 노 전 대통령 '연루설'

 

<조선> "노 전 대통령 박연차로부터 50억 받아"

<동아>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 규명돼야"

<중앙> "정치권 음모론 근거 없어… 박연차 비리 수사는 정치 개혁 기회"

<경향> "검찰, 한상률 전 청장 미국행 방조했나"

<한겨레> "한상률 전 청장 '로비 흐름' 알았을까"

25일 주요 일간지들은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된 친노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검찰에 곧 소환 조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스캔들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동아일보>는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갑원(민주)․권경석(한나라) 의원 곧 소환 조사>(조선, 1면)

<작년 11월 이대통령에 직보한 국세청 자료… 모든 것이 담겼다>(조선, 4면)

<후보 끌어들이고, 돈 배달하고… 노건평씨, 각종 선거 개입>(조선, 5면)

<박연차, 뉴욕 한인식당에 맡긴 돈 이광재-서갑원 의원에 전달 정황>(동아, 1면)

<노건평씨 '박연차 검은돈' 밑천삼아-의원 선거 개입>(동아, 4면)

<이광재 의원, 1억6000만원 받은 혐의 영장>(동아, 4면)

<친노직계 옛 '의정연' 멤버들 줄줄이 도마에>(동아, 4면)

<도덕성 장사로 재미봤던 노정권 사람들의 본색>(동아, 사설)

<조선일보>는 4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직보한 국세청) 보고서에는 박 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가운데 '괴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국세청이 결론을 유보한 이 '괴자금'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면서 "일각에선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재개까지 모색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고, 현 정부 핵심부는 노 전 대통령측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와 불쾌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분위기에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2008년 초부터 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소재를 추적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그 가운데 박연차 회장의 기업에 가장 주력했다는 것이 국세청 내의 정설"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친노 측근의 한 명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시절 친노 직계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 고문을 지낸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도 박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별 볼일 없는 시골노인'이라며 감쌌던 친형 노건평씨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로비 자금으로 29억여원을 받은 것은 물론, 각종 불법자금의 중간 정거장 역할을 했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형제에게 20여년에 걸친 자금줄", "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디까지 알았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의 '표적 사정' 주장, 여당 내의 부산 지역 친박(親朴) 중진을 겨냥했다는 음모설 등 정치권의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엄정한 수사가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5억 받은 장인태 전 차관 영장>(중앙, 1면)

<이광재 다음은? … 떨고 있는 '박연차 주무대' PK 의원들>(중앙, 5면)

<박연차 비리 수사는 정치 개혁의 기회다>(중앙, 사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친노 인사들의 비리 의혹과 수사 상황을 전하는 한편,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연차, 서갑원의원에 수만달러">(경향, 1면)

<형․핵심측근… '盧의 사람' 줄줄이 부패의 덫>(경향, 6면)

<이광재, 이번엔 구속되나>(경향, 6면)

<기본이 수억대 '로비의 종합판' '한보사건' 정태수 방식과 비슷>(경향, 6면)

<홍준표 한나라 원내대표 "한국은 봄맞이 스캔들 대청소 중">(경향, 7면)

<'살생부' 3종 리스트 괴담>(경향, 7면)

<검찰, 한상률 전 청장 미국행 방조했나>(경향, 사설)

<서갑원 의원 수만달러 수수 포착>(한겨레, 1면)

<검찰 칼끝 '여의도'로… 의원수사 급류 탄다>(한겨레, 3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 흐름' 알았을까>(한겨레, 3면)

<검찰-이광재 '지루한 공방' 끝은?>(한겨레, 3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현정부로까지 확대되자 검찰이 한 전 청장의 미국행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박 회장과 현 정권 실세들의 어두운 거래를 밝혀내기 위해 한 전 청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도 3면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최종 로비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도 어떤 식으로든 박회장의 이런 로비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검찰 안팎에서도 최근 한 전 청장의 갑작스런 출국을 두고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브리핑③] YTN 노조위원장 구속... 조·중은 '침묵', <동아> 1단 단신

<한겨레> "노 위원장 구속, 이명박 정권은 '자유언론의 적'"

<경향> "총파업 무산 시키려 긴급체포"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24일 밤 구속됐다.

25일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검찰이 <와이티엔>(YTN) 현직 기자 세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현역 언론인이 노사 갈등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다.

사설 <진정 자유언론의 적이 되고 싶은가>에서는 "와이티엔 사태의 뿌리는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대통령 특보 출신인 구씨를 기습적으로 사장에 지명한 데 있다"며 "검경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 스스로 자유언론의 적임을 만방에 선언했다"고 규정한 후 "이런 강공책으로 와이티엔 조합원들을 침묵시키고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이 "YTN노조원 긴급 체포는 사실상 총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가 없었고, <동아일보>는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 소식을 13면 1단 단신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