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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경력이 교장 직무수행 총점과 '부적 상관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과부 자료.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직무수행 총점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초빙형' 공모 교장보다 높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최근 입수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분석'이란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내부형 교장의 총점이 85.1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직 외 다른 분야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83.5)이 뒤를 이었고, 교장 자격자만 응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은 81.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내부형 공모 교장 만족도 '최고'

이 조사는 교과부가 한 대학교수팀과 함께 1, 2차 교장공모제 시범 초중고 112개교를 뽑아 지난해 5~6월 해당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데, 교장 공모제 공식 조사로는 유일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내부형 폐지, 초빙형 확대'를 잠정 결정한 교과부는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모 교장(84.1점)이 일반 학교 교장(74.6)보다 10점 정도 높은 총점 수치를 나타냈다.

더구나 같은 공모 교장 가운데에서도 교감 경력(1점 기준으로 -0.068)과 교감, 교장 자격 연수시간이 많을수록 직무수행 총점이 반비례하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현행 교감 경력과 교장 자격증이 오히려 교장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병오 (사)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우리나라의 기존 점수제 교장승진제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인지 정확히 뒷받침해주는 조사"라고 평가했다.

교과부 자신들이 조사하고 "일반화 어렵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만족도 위주의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 특별위원장과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과부가 자신들이 분석한 시범 실시 결과와 정반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원칙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초 지난해 12월 말 '내부형 폐지'를 뼈대로 한 교장공모제 정부입법안을 잠정 결정한 교과부는 이주호 차관 임명과 맞물려 이에 대한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방안은 3월말까지 발표 예정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교장공모제 분석 자료 왜 쉬쉬했나

교장공모제를 추진해온 교과부 주무부서의 오아무개 과장은 지난해 말 국회 교육상임위 안민석 의원실과 권영길 의원실 보좌진과 잦은 말다툼을 벌였다.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자료 공개를 놓고 교과부와 국회가 실랑이를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실 보좌진은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 뒤 국민세금으로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따졌고, 오 과장은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효과 분석을 진행한 때는 지난해 5월과 6월. 사상 최초의 보고서를 받아든 교과부는 지난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그 결과가 결국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 조사결과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과부가 폐지를 잠정 결정한 이 공모 유형의 총점은 85.1점(100점 만점)이었고, 확대 추진을 잠정 결정한 초빙형은 81.7점에 그쳤다. 교과부는 자신들의 정책방향과 정면 상반된 결과에 대해 쉬쉬 했던 셈. 교과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공모제 교과부 정책방안'을 12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두 달 반이 흐른 올해 3월 22일 현재까지도 이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미 '내부형 폐지, 초빙형 확대'를 뼈대로 한 교장양성전문대학원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주호 차관 입성과 함께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한 중견관리는 이날 "교장양성전문대학원을 통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3월 말까지는 발표해야 하는데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체 효과 분석 결과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내부형' 폐지에 대해 "공모제 시행 초기 만족도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일반성을 띠기 어렵다"고 폄하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 특별위원장은 "자신들이 과학적인 조사를 해놓고도 그 결과와 정반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냐"면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와 있는 교직원이 공정하게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을 법제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교과부가 교장만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특정 교원단체의 입김에 굴복해서 내부형을 폐지하게 된다면 학교개혁과 자율화는 좌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