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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예금반환소송,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된 시각이다.

 

'전원합의체'란 사건을 다루는 같은 부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다수의 의견이 타당한지 소수의 의견 등 다른 의견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 이 전원합의체 선고가 관심을 끈 이유는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자리인데다가, 이 선고 공판 전에 사퇴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결과 발표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후 1시 50분경 방청석에는 사건 관계자들보다는 기자들과 법원 관계자 수가 훨씬 많았다. 10여 명의 사진기자들은 신 대법관의 자리가 마주 보이는 방청석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아 앵글을 맞춰보고 있었고 법원 관계자들은 줄곧 "선고할때는 사진찍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2시 1분이 되자 이용훈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들이 양쪽 문을 통해 나란히 입장했다. 서열이 가장 낮은 신 대법관은 방청석 기준 오른쪽 문 맨 마지막에 모습을 나타냈다.

 

대법관들이 입장할 때부터 사진기자들의 플래시는 신 대법관을 향했다. '착석'한 이후에도 촬영은 끊이지 않았다. 신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선고 때를 빼고는 줄곧 플래시 세례를 받았으나 담담히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가 모두 끝나고 대법관들이 퇴장한 시각은 오후 2시 8분. 역시 서열 순으로 신 대법관은 맨 나중에 퇴장했다. 덕분에 사진기자들은 몇 장을 더 담을 수 있었다.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 첫 신고식이었지만, 그에게는 '불편하고 긴' 7분이었다.  


태그:#신영철, #전원합의체, #이용훈,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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