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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노동·시민사회·전문가·실업·청년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실업·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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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실업·일자리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고 있는 대졸 초임 삭감을 두고 김대모 노사민정 대책회의 공동의장(노사정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조차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10일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졸 초임 등 노동자의 일방적 임금 삭감 철회를 요구하면서 "전국민 실업안전망을 마련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의 전문가·실업·청년단체들도 참여했다.

"고위 임원들 임금과 배당수익부터 줄여야"

우선 이들은 대졸초임 삭감과 관련해, "고위 임원들의 임금과 배당 수익부터 줄여야 한다"며 "2008년 12월 결산법인 중 주요 대기업 11곳의 배당금액이 3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변호사)은 '진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임금 삭감이 아닌, 부자 감세 철회가 먼저"라며 "부자 감세 20조원으로 연봉 2000만원짜리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 예산안이 부자 감세로 재정이 축소되고 녹색 뉴딜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안을 다시 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박주현 소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하고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상한 만큼, 올해 예산을 다시 짜서 무상 교육·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교육·보육·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국과 EU는 경제 위기 해법으로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고 녹색 성장에 힘 쏟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임금삭감 형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훈련·육아휴직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신규 실업자를 위한 전국민 실업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또한 중견기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에서 3%의 청년고용할당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자·자영업자·비정규직 대변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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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노동·시민사회·전문가·실업·청년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실업·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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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진영은 "노사민정 대타협은 기만적"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합의틀은 정부와 전경련의 입김에 좌우되고, 청년·실업자·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은 "전경련은 대졸 초임을 삭감해 단기 알바 수준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 방침을 밝혔고, 한국노총은 반발하고 있다"며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위한 재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사민정 대책회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신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제조업 현장에선 노동시간이 줄어 임금이 삭감됐고, 고용보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전문가·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네트워크를 통해 범국민적 공감을 만들어 정부나 재계 쪽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