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악법을 "100일간 논의한

후 6월 국회에서 표절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등 나머지 MB악법은 내일(3일)

본 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극적 타결이 아니라 비극적 타결이다.

우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으며, 손발을 묶는 방송법, 신문법 등 온갖 반민주 악법,

재벌의 탐욕에 불을 질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각종 반민생 악법

등을 포악무도한 힘의 논리와 직권상정 협박 등으로 기어이 강행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폭력경찰로 봉쇄한 국회 안에 야당의원들을 고립시킨 채 직권상정 시간을 미

리 지정하여 여야 간 타협을 방해함으로써, 악법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자행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강

력히 규탄한다.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는 논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100일후에 한나라당이 직권상정과 밀어붙이기

를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는 점에서, 시간만 뒤로 미뤘을 뿐 사실상

언론악법을 추인한 것으로서 "의원직을 걸고 언론악법을 저지하겠다."고 까지 공언한 민주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굴복이다. 또한 나머지 MB악법을 내일 무더기로 처리하기로 한 것 역시 MB독재의 '들

러리'를 자처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민주당의 우둔한 선택에 엄중 항의한다.

폭력경찰로 겹겹이 가로막은 저 견고한 담장 너머에서 대다수 국민이 절대 반대하는 MB악법을 직권

상정과 날치기 협박으로 기어이 강행함으로써, 오늘 한나라당은 죽었다. 직권상정으로 야당을 협박하

여 MB악법을 강행처리한 정부, 여당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오늘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며, 여당의 강압에 장렬한 투쟁을 포기한 채 맥없이 굴복한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 반대하는 악법이 경찰로 둘러싸인 국회 안에서 버젓이 법으로 제정되는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사망을 목격하며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

다. 죽음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한나라당이 파괴하

고 민주당이 포기한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 참여와 직접행동을 통한 보다 확대되고, 풍요로운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반민주 악법, 반민생 악법 등의 강행 처리되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오직 희망은 국민의 결단과 직접행

동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와 민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평화적인 국민저항을 조직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9년 3월 2일
MB악법 저지와 용산 살인진압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