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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지리산 노고단(우측)과 종석대(죄측). 케이블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성삼재 가까이에 있다. 케이블카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리산 훼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조성봉	관련사진보기

"민족의 영산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지리산 자락에서 살고 있는 한 문인은 최근의 지리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경제논리를 앞세운 개발과 훼손의 위협에 자연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재점화된 케이블카 논란이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대와 환경파괴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환경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케이블카 설치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경에 대한 환경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케이블카 논란은 비단 지리산의 문제만은 아닌 설악산 한라산 등 다른 영산들도 모두 포함된 사안이다. 하지만 가장 표적이 되는 산이 지리산이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3도(경상남도, 전라남북도) 5개군(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의 지자체들이 대부분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지자체가 모두 케이블카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서다. 케이블카 논란의 중심에 지리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전부터 노고단 초입인 성삼재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원했던 전남 구례군과 제석봉까지의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던 경남 산청군에 이어 남원시도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고기리-정령치 구간으로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등 개발 논리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함양군 역시 제석봉 쪽으로의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의 완화 지침이 이들 지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권장할 일? 국립공원 정책 포기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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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옥 케이블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 대책위를 이끌고 있다.
ⓒ 성하훈	관련사진보기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어 버렸다. 도끼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정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인데 이 업보를 어떻게 끌어안을지 안타깝다."

지난 13일 구례에서 만난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바뀌고 있는 생태 환경의 위기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자연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윤 처장에 따르면 케이블카 지침은 2004년 환경부가 법만으로는 어려워 따로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당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건설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의 방침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뀐 게 이토록 환경에 위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환경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욕구에 떠밀려 환경부가 국립공원 정책을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는 이렇게 푸념했다.

4대강 정비에 이어 산들도 개발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어느 주민의 표현대로 마치 자연미인 산과 강이 강제로 성형을 받기 위해 수술대 위에 올라선 모습이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뀐 게 이렇게 큰 위협이 될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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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가지산 케이블카 관련 현장 답사를 위해 헬기에 오르고 있는 도립공원위원들. 환경단체 활동가가 직접 걸어서 답사하라며 형식적인 답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1월에는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가 승인되면서 환경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조윤명 행정부지사)가 밀양시가 추진중인 '가지산도립공원계획변경'을 심의하고 조건부 가결시킨 것이다. 이것의 핵심은 '얼음골 케이블카' 건설이다.

케이블카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인지라 어느 한 곳이라도 허용될 경우 도미노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 곳의 지엽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80년 이후 막힌 케이블카가 이명박 정부 들어 승인된 것에 환경단체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가지산 케이블카 건은 부실한 검토 끝에 허가됐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주도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람쥐도 안 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 멸종 위기종인 삵의 서식지역으로 배설물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불교계(통도사 표충사)가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됐다는 것은, 여론에 개의치 않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바뀌어진 생태 환경에 대한 시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의 실무 관계자는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 "허용이라기보다는 법적 틀 안에 끌어 들인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무조건 설치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 케이블카 논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케이블카 문제를 법적인 틀 안에 담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계획이 세워져도 사전 영향성 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80년 이후로는 금지돼 왔었던 사안이지만 환경단체들도 참여한 케이블카 협의체를 통해 검토했는데, 지주의 설치간격도 늘릴 수 있고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케이블카를 무조건 설치하게 한다고도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반대 많으면 못한다. 공원 심의절차도 거쳐야 할 부분도 있다. 환경부의 입장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닌 공론화 시켜서 해 보자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생각들을 꺼내놓고 토의하고 논의해 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겠나?"

그는 또 "밀양은 시범케이스"며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지리산권의 경우 여러 지자체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지역경제에 도움"...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힌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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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조감도 구례군이 추진 중인 케이블카 계획 조감도. 산동온천에서 성삼재까지의 구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례군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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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염원 달집태우기 산청군은 지난 9일 중산리 부근에서 케이블카 염원 달집태우기를 벌였다.
ⓒ 산청군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이같은 환경부 입장에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경제 논리를 내세워 경쟁하듯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산청군은 지난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목적으로 할 만큼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례군 역시 오래 전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해 왔던 탓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 케이블카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남원은 아예 전북도지사가 나서 올해 내 케이블카 설치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청군 문화관광과 오무세씨는 "1년에 중산리 쪽으로 오는 등산객들이 40만 명 정도인데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100만 명까지 예상된다"며 "지역 경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 전망했다.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지역주민들 95% 이상이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경쟁에 대해서도 "지리산 천왕봉을 두고 있는 지역이기에 산청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우려하는 환경부의 입장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표현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구례군의 케이블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한봉씨는 "지난 2004년 여론 조사시 83.4%의 찬성이 나올 만큼 지역민들의 지지가 높은 사안"이라며 "케이블카가 구례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 화엄사 앞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박삼만씨도 "오가는 사람이 늘어나 숙박도 늘어나고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남원도 지난 16일 지역을 방문한 전라북도지사가 직접 나서 "지리산 관광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령치 부근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케이블카 경쟁에 뛰어들었다.

개발을 부추기는 경제 논리에 지자체와 주민들이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 있는 모습이다.

주민 이득보다는 환경 파괴가 더 큰 사안... 이명박 정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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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케이블카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두륜산에서 운행중인 케이블카.
ⓒ 이돈삼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환경단체 및 반대 주민들은 지자체들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며 현실적 이득은 매우 낮고 장기적으로 도리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감언이설을 앞세운 개발독재의 흐름에 놀아나는 꼴이라는 것.

지리산 주변에 사는 한 주민은 인근 다른 지역의 경우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도 순천 별량면 쪽으로 골프장이 들어서면 좋아진다고 떠들던데, 결국 골프장 들어서니 물만 오염되고 농사를 못 짓게 된 지역 주민들은 떠돌이가 될 뿐 실질적 이득은 없었다.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다. 케이블카 때문에 경제 좋아진다면 전국 모든 산에 케이블카 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케이블카 개설되면 다른 관광시설도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인 환경 파괴만 벌어지게 된다.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올 것은 없다. 개발을 합리화 시키는 감언이설일 뿐이다."

국립공원의 한 관계자도 "케이블카가 설치된 다른 지역의 예를 볼 때 지역 경제가 나아진 곳은 드물다"며 "국내에서 케이블카가 제대로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서울 북한산과 설악산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카만으로는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가 어려운데, 지자체들이 기대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했지만 다른 지역의 사정을 알고 있는 또 다른 국립공원 관계자들의 생각 또한 엇비슷했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안이 경제 논리로 포장돼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이지선 녹색연합 국장은 케이블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잠잠하던 사안을 이명박 정부가 나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과 강을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환경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 보호를 외면하는 환경부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했다.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보면)예전과 크게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케이블카를 만들어주려는 모습이다. 케이블카 기준 완화 조처는 산악 훼손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어 누가 봐도 환경 파괴가 뻔한 사안이다.

최근 국립공원구역 조정문제도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던 것인데 2003년도에 조정이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해제한다면서 시설물 설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가 생태계 보호 역할은 외면한 채 개발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녹색의 탈을 쓴 회색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문제이지 싶다."

이명박 정부 1년, 환경부까지 가세한 개발 논리 앞에 산과 강이 생태 파괴의 위협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단체 "환경부 가이드라인, 없는 것만 못하다"

큰사진보기 ▲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의 출범 기자회견 모습 ⓒ 국시모 관련사진보기 지난 12월 환경부가 내놓은 '로프웨이(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케이블카 입지를 금지했던 핵심적인 조항들이 삭제됐고 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해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기본 방향에서는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공원의 '대표적 상징성을 지닌 주봉(主峰)'은 피함, 기존 탐방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함으로 돼 있고, 상부 정류장 매점·휴게공간에는 '가급적' 조리시설 설치를 피함 등으로 표현돼 있다. 정류장 및 지주(支柱)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생이나 습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처 산란처 등을 '최대한 회피'한다는 식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예외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입지 금지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과거의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과 비교되고 있다. '대표적 상징성을 지닌 주봉은 피한다'는 부분도 산의 주봉을 하나만 인정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지리산처럼 주능선 상에 여러 봉우리들이 늘어선 곳에서는 천왕봉만 주봉으로 인정돼 다른 노고단이나 반야봉 등 봉우리들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인정하게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24일 '로프웨이 가이드라인과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자연공원의 가치를 무시했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종교계의 의견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2km에서 5km로 연장하고 자연공원 밖에 설치되는 시설에 로프웨이를 추가하려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예전 지침의 기본원칙을 포기하고, 지침이 나열했던 입지불가지역 대부분을 누락하고, 나열된 조항조차 예외 가능성을 두어 왜 작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기에 찢어버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공원 정책보다는 주민 민원을 빌미로 케이블카를 허용하려는 환경부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자연공원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 관리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