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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수출입국 방화화재 참사에 이은 논현동 고시원 참사 등 방화사건이 잇달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논현동 고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
ⓒ 조호진	관련사진보기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는 4만9631건이었다. 이는 2007년도(4만7882건)에 비해 1749건이 늘어난 수치다. 증가율은 3.65%에 그쳤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다. 방화로 인한 화재이거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

방화로 인한 화재는 799건으로 2007년도(441건)에 비해 무려 81.2%나 늘었다. 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3441건으로 2007년도(2654건)에 비해 약 30%가 늘었다.

방화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과 방화의 원인에 가정불화, 단순 우발, 불만 해소 등이 많았다는 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의 씁쓸한 단면이다. 진보신당도 "침체된 경제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년 대비 방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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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방화로 인한 화재는 79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81.2%나 늘어났다.
ⓒ 진보신당	관련사진보기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인다더니 사교육업체만 매출 증가?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의미를 지나칠 수 없는' 통계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별난 통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 1년'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

이 별난 통계에 따르면, 출범 초 '오륀지' 발음으로 이름을 날린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어 사교육 업체들의 매출이 최고 76%까지 늘어났다. 대표적인 영어 사교육 업체인 청남러닝과 정상JLS는 매출액이 각각 32.11%와 76.18%씩 증가한 것.

진보신당은 "영어 사교육이 주력인 청담러닝과 정상JLS 등의 매출 증가폭이 크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의 정책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23.84%)와 '비유와 상징'(16.18%), 크레듀(10.98%), 웅진씽크빅(10.65%) 등도 10% 이상의 매출증가율을 보였다.

사교육 업체의 매출 증가에 따라 사교육비도 최고 24.0%나 늘었다. 특히 학원비 등 교육물가도 5.4%나 올라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했다. 

진보신당은 "교육물가(5.4%)는 소비자물가(4.7%)보다 많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국공립시설이 취약한 영유아, 학원, 대학 이상 등에서 더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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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계동의 한 어학원에서 열린 국제중 입시 대비반 설명회의 모습.
ⓒ 박상규	관련사진보기

또한 '경제살리기'를 내세우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업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실업자는 7만3000명 정도 늘었다. 하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포함된 '사실상 백수'는 26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는 1만4000명,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2.4%, 자영업자 수는 11만2천명이 줄어든 반면, 부도율은 0.01%, 대출연체율은 0.58% 늘어났다. 

소주는 3배 늘고 위스키는 30% 줄고   

한 사회의 침체기나 성장기에 빠지기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술이다. 그래서 출고량이나 음주량 등이 한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소재로 거론되곤 한다.  

흔히 소주로 일컬어지는 희석식 소주(20도 기준, 면세주류 제외)의 경우 2007년 119만  4200㎘, 2008년 125만 3538㎘가 출고되었다. 1년 사이에 6만9338㎘나 늘어나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06년 대비 2007년 출고량 증가율 1.7%의 3배에 이른다. 

반면 국민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위스키(40도 기준, 면세주류 제외)의 출고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6년 1만194㎘, 2007년 1만973㎘던 위스키 출고량은 6908㎘로 줄었다. 2007년 대비 37%나 줄어든 셈이다. 

진보신당은 "실질적 경기악화, 경제위기로 고급 주류인 위스키의 출고량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술이라 할 수 있는 희석식 소주의 출고량은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보여주었듯이 먹을거리 불안감이 증가한 것도 이명박 정부 1년의 초상이다.

국가통계포털의 먹을거리(식약품 포함) 사회안전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59.3%에 불과했던 '불안하다'가 2008년에는 69%로 약 10%포인트 정도 늘었다. '안전하다'도 5.5%로 2007년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진보신당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멜라민 파동 등으로 볼 때, 단순히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 인식도의 증가라고 보기보다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공공 즉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