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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역주행, 양극화, MB악행, 민생 파탄, 서민 배제, 무능과 독선….

 

오는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개혁진보정당과 시민단체의 평가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 각 부분에서 "후퇴를 보였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직후 50%대에서 1년 만에 30%대로 떨어지는 동안 개혁진보정당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었다. 개혁진보진영 스스로 "국민이 (우리를) 마음에 두는 대안세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개혁진보진영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심화되는 위기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모색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MB집권 1년, 개혁진영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오마이TV>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개혁진보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이명박 정부 1년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 지지율 30%는 여당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하는 수치"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을 '역주행'이라고 규정했다. 박석운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온갖 악행으로 점철된 'MB 악행'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민주 역행'의 1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30%는 역대 정권의 후반기 지지율이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수치"라고 비판했고, 박승흡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중산층 몰락, 신근로계층 확장, 실업자 양산 등으로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정치 분야와 관련해, 박승흡 최고위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이 무너졌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폭력성을 기본으로 하는 전쟁이 들어왔고, 속도전을 외치는 상황이다, 지난 20년 민주주의의 총체적 부정이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비판은 더욱 혹독했다. 박석운 운영위원은 "강만수, 윤증현 두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파탄 전문가들"이라며 "미국발 경제 위기로 전세계가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세계화의 위험성을 줄여나가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녹색 뉴딜'과 관련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녹색 뉴딜은 '녹슨 삽질 경제'"라며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아닌 토목공사에 돈을 쏟아붓게 되면 경제를 망치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는 평가할 게 없다"는 것이 이날 토론자들의 의견이었다. 김서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은 "기업에도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의 경제효과도 깡그리 단절시켰다"고 전했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닫아버리고 스스로 '통미봉남'을 자초했다"고 전했고, 박승흡 최고위원은 "현재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 살리기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혁진보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토론자들의 비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자신에게도 향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지만, 개혁진보 정당의 지지율은 좀체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었다.

 

박석운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 비판이 개혁진보세력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리버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무기력·무비전과 진보정치세력의 무능과 분열에 대한 냉소"라고 강조했다.

 

개혁진보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시작점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는 견해차가 엿보였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남북문제나 민주주의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경제 양극화에는 좋은 기억이 없다. 지난 10년의 단절을 보여줄 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정부 10년이 실패했다는 데 동의하면 진영이 분열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복지예산을 증대시킨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맡겨보니 별로'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4월 재보선 4개 정당 공조해야"... 각 정당들 '공감'

 

이날 토론자들은 개혁진보진영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연대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길게 보면 서로 경쟁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4개 정당이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돌파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라며 "진정성 있는 공조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민주주의 행진을 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선거공조) 논의에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울산이든 수도권이든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정당 쪽은 더 적극적이었다. 박승흡 최고위원은 "진보진영의 대단결이 이번 재보선의 필승전략"이라며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협의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울산 북구 등에서 후보단일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이명박 정부 출범 1년, #MB정부 1년, #선거공조, #4월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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