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합의는 무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후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각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채, 청와대의 임명장 수여 일정에 맞춰 국회 처리 절차를 마쳤다. 이날 오후 보고서는 최병국 정보위원장의 결재로 김형오 의장에게 제출됐고, 의장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폐회나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일 기한이 지났다'는 것이 본회의 부의를 생략한 이유가 됐다. 국회 의안과 담당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1월 23일 제출됐고 2월 11일자로 해서 20일 기한이 종료됐다"며 "20일 기한을 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임위 통과 직후 본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오후 1시 59분 본회의장에 있는데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갖고와 민주당의 의견을 작성해 달라고 했다"며 "다 작성해서 오후 3시 40분에 최종문안을 정리하기 위해 정보위원장실로 가니 '이미 위원장이 결재해서 의사국에 넘겼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건 해도 너무한다"며 "심하게 말하면, 국회에 회의가 필요없는 것이고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명 거듭해도 풀리지 않는 '포천 땅' 의혹, "누나가 잘못 기억해"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포천 땅' 의혹은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자료에는 원 원장의 부인 이아무개씨와 원 원장의 누나가 공동으로 포천군 소흘읍에 있는 농지 2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등기는 누나 명의로만 돼 있는 것에서 비롯된 의혹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는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시킨 것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원장은 11일  "해당 농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어서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2인 이상이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원 원장 부인의 허락 없이 도장을 파서 신청했다"는 내용의 누나 자필 해명서를 국회 정보위로 보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농지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아니었다. 해명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애초에 '포천 땅' 의혹을 제기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원 원장측에서는 12일 또 다시 해명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빨리 매입하고, 이왕이면 두 사람 이상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들은 것을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쉽게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땅을,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허락없이 도용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은 셈이다.

원 원장은 1974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1976년 국군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나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때의 병명이 '하악 관절염'이다. 이에 대해 11일 송영길 의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건강했으나 군대에 가려니까 갑자기 병이 나서 면제까지 받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 원장측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군 복무를 위한 심체검사 기준보다 항목도 적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하악 관절염의 일반적 증상과 특징, 치료법을 요약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병역과 관련해 하악 관절염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보냈다고 하길래, 진단을 받던 당시의 의사소견서를 붙여서 보낸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며 "전혀 해명이 안됐고 계속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