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향후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하는 정책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시장의 우스개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이 말이 정말 우스개소리로 그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세계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을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면서 "하지만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으로 실물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의 침체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금년에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우선 경기하강을 막기위한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며, 경제체질을 개선해 위기이후 한국경제가 재도약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기 경제팀이 내세운 네가지 정책방향 윤 장관을 이를 위해 크게 네가지 정책추진방향을 밝혔다.
하나는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유동성 공급과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된다. 윤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재정의 낭비요인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그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정리되어야 하고, 경쟁력있는 기업과 창의적인,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이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세번째는 일자리지키기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이미 마련된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제도의 선진화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청년실업을 위한 인턴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번째는 위기이후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체질 강화다. 이를 위해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또 현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을 위한 세부추진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현 위기상황은 경제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나친 경기위축을 막고, 경제선순환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전 장관 "불같은 마음으로 일했다" 한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짤막한 이임사를 언론에 배포했다. 강 전 장관은 "이제 떠난다"면서 "설렘으로 와서 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했다"고 소회를 적었다.
그는 이어 "전대미문의 위기속에, 선제적이고 단호하며 충분한 응전에 노력했다"면서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생존게임이며, 세기적인 힘의 이동이 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기득권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는 많고 이득을 얻는 사람의 목소리는 적다"면서 "일을 하면 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도 적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이라며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며 버티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수지 관리는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내수기반 확충은 최대의 당면 과제임을 잊지 말기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내정된 그는 "지나간 것은 그리움으로 남는다"면서 "새로운 설렘으로 내일을 간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