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남강댐(진양호) 물 부산 공급에 들끓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들도 한 목소리로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 매설 등이 담긴 부산·경남권광역상수도사업(1조2000억원)과 만수위(41m→45m)를 높이는 남강댐재개발사업(400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는 3월경 결과가 나온다. 정부는 7월부터 이들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2일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은 오는 2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도당위원장과 강병기(진주)·이정희(사천)․송철원(창원) 위원장, 손석형·김미영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한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강물 부산 공급 논란은 국토해양부의 일방통행식의 사업 관행이 빚어낸 대표적 사례"라며 "이는 청와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지방경시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남강물 부산공급 논란 역시 이러한 도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의 회의 이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경상남도의 책임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강기갑 대표는 남강물이 부산으로 공급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천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의회 "즉각 철회하라" 촉구

진주시의회는 2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시의원들은 이날 "지난 1968년 남강댐 건립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지역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수몰지역으로 말미암은 삶의 터전 상실, 댐 확장 때문에 자연과 생활환경 악화 등 지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 왔다"고 밝혔다.

진주시의원들은 "정부 방침대로 댐 수위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상류 수몰지역 확대, 수변구역 자연생태계 교란과 수질정화능력 감소에 따른 수질악화,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등 댐 인근 서부 경남지역 7개 시·군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진주시의원들은 "국토해양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서부경남지역 지자체는 배제하고 경남도와 부산, 양산시 등 사업수혜지역 실무자만 참석한 식수대책회의를 통해 남강댐 물을 부산까지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상실과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이 계획이 백지화되도록 김태호 도지사는 지사직을 걸고 관철할 것을 확약하라"고 강조했다.

최구식 의원 "주민 동의 없이 절대 불가능"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진주갑)은 2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최 의원은 공영윤·윤용근 도의원 등과 함께 김태호 지사를 만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산 등지의 식수 공급을 우해 남강댐 수위를 4m 높이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절차와 내용이 모두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이 문제는 진주시와 사천시, 산청군 등 댐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강댐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수해를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여주려는 노력은 못할망정, 위험을 더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며 "피해지역 주민에게 쉬쉬한 채 수혜지역만 불러 밀실에서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 국토해양부에 공문 보내 항의

자치단체도 나섰다. 정영석 진주시장은 최근 한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댐 수위를 높일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문제해결 없이는 물 공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9일 국토해양부에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27일 국토해양부 주관 회의 시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에 동의했다는 2008년 10월 29일자 국토해양부의 공문 내용에 대하여 강력 항의했다.

경남도는 "당시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에게 전화상으로 강력 항의하였으며,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1월 중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하여 경남도의 입장과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주민이 직접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낙동강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변경하는 것은 유역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추진 시 하천유지용수 감소로 낙동강 하류 수질악화 우려는 물론 지난해에 이어 가뭄 장기화 시 하류지역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경남도 회의 열어

경남도는 30일 국토해양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 관계기관 회의' 때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과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하고 경남도에서는 환경녹지국장과 건설항만방재국장이 참석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1968년 남강댐 1차 준공과 1999년 숭상이후 계속 발생했던 문제점(남강계통, 사천방수로)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현재 상황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의 입안 단계이지 확정이나 실행과정은 아니고,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하며, 지역에서 반대할 시 일방적인 추진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