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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들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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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의 일부를 일자리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진국형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대책인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행산업 수익금 중 공익기금으로 전환되는 약 1조3천억원 중 30%인 4천억원을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추 의원은 "현재 이 돈은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관광호텔 지원 등 5, 6개 정도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수요가 줄어든 상태"라면서 "4천억원 정도면 10만명의 노동자에게 연간 40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용보험사업 비용이 노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정부 지원 일반회계로 충당되고 있으나 이밖에도 사행산업 수익금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이다.

추 의원은 실업과 고용대책의 기준도 '실업률'에서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실업률'은 구직포기자 등이 집계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업·고용예산도 2012년까지 10조로 늘려야"

그는 또 "현재 60%인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올리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 전망치인) 3%대 실업률에 대응한 정부의 실업과 고용대책 예산 3조원의 세배 이상인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연간 10조원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3조원에서 매년 1조5천억원씩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무급휴업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의 80%를 지원해 해고대신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나누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예산지원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노사가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8조8천억원의 적립금을 축적했으나 2007년부터 실업급증으로 적립금이 소진되기 시적했다"면서 "작년 12월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가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최고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고,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11월에 5배나 폭증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각종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을 고용보험 기금에만 의존하면, 기금이 급속히 소진되고 이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 등 실질적 대책은 없이, 노동자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고용대책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