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강동구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구성 현황표 강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2항에 규정된 규격봉투 가격구성과 달리 현재 봉투 제작비와 쓰레기 처리비 등은 실제 2배 가까운 지출을 보이고 있어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현철	관련사진보기

현실 외면한 조례, 개정 절실

현재 강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2항에 의하면,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에는 봉투 제작비, 봉투 판매이윤, 수거·운반 수수료, 처리비 등 총 4가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용량별로 봉투 제작비가 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 1장에 210원인 10L 일반용 규격봉투의 경우 제작비가 20원이다. 그러나 현재 조달구매를 통해 강동구가 구입하는 봉투의 제작단가는 2008년 12월 시점으로 33.02원에 이르고 있다. 공공연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

2003년 11월 개정된 조례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이기도하지만 그동안 조례개정 없이 구매하고 있는 강동구도 주먹구구식으로 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 처리비 또한 기존 매립방식이 중단되면서 소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매립방식의 낮은 단가가 적용되면서 이 또한 조례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형식은 조달구매, 실제는 특혜의혹

강동구 쓰레기봉투의 경우 조달청에 등록된 제작업체에 구청에서 봉투 제작 동판을 주고 규격에 맞는 봉투를 생산하게 한 뒤 두 달에 한번꼴로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용 봉투를 1군데 업체에서만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 지난 2007년까지는 4군데 업체에 분산해 구매했으나 지난해부터 갑자기 장애인복지단체 1곳에서만 구매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담당자는 "조달청 등록업체 중 거리, 직접생산여부 등을 확인하고 장애인복지법 등을 참조해 관리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업체 1곳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고 있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지난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업체가 납품제안을 했음에도 거절한 사례에 비춰볼 때 향후 납품차질의 문제나 특혜시비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유류가 인상을 이유로 납품업체가 지난해 4월과 9월에 가격을 인상했을 때 다른 납품업체에서 비교 견적도 받을 수 없었다.

판매점 선정·관리는 위탁업체가 할 일(?)

쓰레기 규격봉투의 경우 구청이 조달구매를 통해 구입한 뒤 관내 수거·운반 위탁업체에 공급하면, 위탁업체는 판매소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에 통보해 판매 지정업체 인증 후 규격봉투 판매를 대행시키고 있다. 이때 구청은 규격봉투 공급 시 제작비와 처리비를 위탁업체에 고지서로 발급해 세외수입 처리하고, 위탁업체도 판매대행업체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수납 하도록 계약하고 있다.

문제는 동네마다 규격봉투를 팔고 있는 판매점이 위탁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공급받으면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봉투를 파는 것은 적자라는 판매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구청은 판매점 선정·관리는 위탁업체가 하는 일이라며, 계약불만을 호소하는 판매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자 규격봉투 지급관리 '부실'

현재 강동구의 경우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인 1달 기준 60L(10L*6장 또는 20L*3장)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매달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파악해 구청 해당과에 통보하고 해당지역 위탁업체에 요청해 규격봉투 수령 후 각 지역 통장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분량이 제때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실정이다. 봉투지급이 1달씩 늦어지기도 하고 이번처럼 용도에 맞지 않는 봉투가 지급됐는데도 일부 동 담당자는 규격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분기별로 위탁업체가 각 동에 지급한 기초생활수급자 규격봉투 수거·처리수수료만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