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2차대전의 처참함을 목도한 세계 각국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기본권 준수를 보편적 과제로 선언한다.

이후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민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자 공통의 과제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인권규약 대부분을 수락한 국가로서 헌법 1장 제6조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인권후진국의 위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인권 퇴행의 기로를 걷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강남땅부자와 달동네 서민의 존엄함과 권리는 동등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재산에 따른 차이를 당연히 여기며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으며, 부자감세안과 간접세 인상을 동시에 밀어붙여 서민에게만 불리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 전 회장과 서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주요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인 까닭에 정재계를 비롯 사법계까지 삼성이라면 껌뻑 죽고 만다. 법의 정신을 실현해야 할 사법계의 위상이 땅에 곤두박질친 사건이다.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수감자는 증가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언론, 개인, 네티즌 그리고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증액을 추진중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최저임금을 깎고, 그나마 그것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수습노동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경악할 일이다. 노동부가 사용주의 입장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벌써 60년 전에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이 존재했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을 개정중이다. 이는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아주 단편적인 현실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인권 현안을 해결할 책임을 가진 정부가 오히려 대규모로 인권 과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규제완화’와 ‘경쟁’이라 못 박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종부세 폐지, 감세정책 등을 입안해 문제의 원인을 국민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로 돌리며 정부 차원의 과제를 내팽개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존립근거를 망각한 처사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인권의 개념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지속적인 확대의 과정을 거쳐왔다. 빈부격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인간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도 늘어났다. 

경제위기가 서민층에 끼치는 충격은 대단히 직접적인만큼 충격을 흡수할 국가적 차원의 장치 마련은 지당한 일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해결의 실마리 또한 국가의 적극적 복지, 국민의 사회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확대되는 방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문제를 정부 과제로 삼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전 인류가 보편적 과제로 삼은 인권 증대를 위해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감세정책은 우선적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