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9일 밤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일각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게 밀려서 후퇴한 예산안을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먼저 김 최고위원은 "현재 전 세계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감세를 병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와 특정 계층 및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거대 한나라당의 숫적 횡포에 맞서 재정 건전성 훼손을 최소화하고 서민예산 편성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서민 중심의 감세를 쟁취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왔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령 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층 위주의 감세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을 돕는 감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하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데 국회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5일 세입부문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절충안에 합의했다"며 "무작정 반대만을 해서는 결국 숫적 불리에 처해있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초 한나라당은 12월 9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12월 4일 정부 예산안대로 세법 강행처리를 할 계획이었다"며 "그것에 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26명 위원 중 민주당은 8명, 조세소위 9명 중 민주당은 3명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민감세를 최대한 확대하고, 부자감세는 최소화하는 타협안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물론 지금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저도 100프로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숫적 열세에 밀려 한나라당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이 정도의 타협안을 도출해 냄으로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길을 택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은 세출부문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가계생활 안정 등 위기극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국회에서 안 되면 거리로 나오라"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눈높이가 다르다"며 김 최고위원의 글을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누리꾼 'San'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이만큼 양보받고 얻어냈으니 됐지 않냐고 하는 사고가 문제"라며 "All or Nothing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All or Nothing이 민주당에게 강제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계시니 안타깝다"며 "유능하고자 하는 타협이 무능으로 비춰질 때는 국민에게 절망으로 다가온다"고 꼬집었다.

누리꾼 '엄태현'은 "(민주당은) 항상 이리저리 말바꾸고 우유부단하게 대응하고 뭐 할 것 같으면서도 바로 돌아서고 협력해왔다"며 "정세균 대표가 하루 만에 예산안 심의와 관련 자신이 한 말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국민사랑'은 "부자2%와 대기업만을 위하는 정책 강력하게 막아 달라"며 "국회에서 안 되면 거리로 나오라, 그래야 민주당 지지율 올라간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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