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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참 나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의 평소발언에 비하면, 수위가 높은 편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서 종부세에서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은 것이 어제 헌재 판결"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이 법이 헌법에는 합치하는 법인데 효과는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조원씩 이미 거둬들인 종부세도 환급해 줘야 하는데 그 환급 대상자들이 바로 부자들"이라며 "국가재정은 쓸 곳은 많고 들어올 곳은 없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이어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에 15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면서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도록 국민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부회의는 헌재판결 비판일색이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헌재 판결로 이명박 대통령과 헌재 재판관이 종수세를 얼마나 환급 받을지 모르겠지만 가슴 아프다"고 비꼬면서 "내년부터 실물경제 위기로 수많은 실업자들 발생할텐데 (재정이) 줄어들텐데 무슨 수로 버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을 맹비판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는 유명 무실해 졌기 때문에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대로라면 아예 폐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철회해야 되고, 아무 도움도 안되면서 국론만 분열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경감안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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