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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2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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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한미FTA 반대'를 주장해왔던 진보신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나라당 등 여권이 '선비준'을 고수하고 민주당 등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은 "'조기비준'이나 '선보완 후비준'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가 정답"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조기비준은 '부자들의 대한민국'에 화룡점정하겠다는 것"

진보신당은 한미FTA 공청회가 열리는 12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폐기'를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이 동의안의 단독상정이라는 애초 계획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쪽으로 바꿨지만 조기비준 방침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조기비준이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한미FTA는 경제위기 돌파구가 될 수 없다"고 여권의 '선비준론'을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한미FTA로 인해 일부 재벌과 극소수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며 "따라서 한나라당이 조기비준하겠다는 것은 부자들의 대한민국에 화룡점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발상이자 독소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발상"이라며 "부자감세, 복지축소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신당은 '보완 후 비준'과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진보신당은 "국민들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였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재 민주당 인사들"이라며 "금융위기라는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도 한미FTA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됐는데 이제 와서 '재협상' '선보완 후비준'을 외치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한미FTA 체결 후 10년간 매년 GDP 6% 상승,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의 정부 주장은 거짓이었고, 관세 철폐로 인한 자동차·철강·전자제품 등의 수출효과는 거의 없거나 기대 이하일 것"이라며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 논란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식 FTA는 한국의 노동자·서민 고려하지 않아"

또한 진보신당은 "한미FTA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협정"이라고 전제한 뒤, "반면 오바마는 금융규제, 식품안전, 투자자 직접 소송제 등의 문제에서 상당한 정책변화를 꾀하고 한미FTA의 모델인 NAFTA를 수정하려 할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FTA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 변경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볼 근거는 많지 않다"며 "독소조항을 완화해서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오바마식 FTA는 미국 노동자에게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한국의 노동자 서민이 고려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한미FTA 비준 시기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한미FTA가 표방하는 극단적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버리고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다시 구상해야 한다"며 "다극화 시대에 미국 일방에 의존하는 경제협력 체계를 바꾸고 국제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점에서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한미FTA의 내용과 유사하게 혹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법안의 제개정 시도는 모두 중단돼야 한다"며 "실패한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 경제위기를 증폭시켰던 파생금융상품 도입 등과 연결된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법안,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각종 재정지출 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