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여, 제발 종부세를 지켜주소서!"

"조세정의 실현하는 종부세를 지켜주세요!"

5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지방을 살리는 세금,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세금, 집값 폭등을 막는 세금 종부세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울려퍼졌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오는 13일)이 임박한 가운데, 종부세무력화저지를 위한 의원모임, 수도권지역풀뿌리단체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해달라"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회견에서 하남시민연대 양해용 집행위원장은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방 재정은 큰 타격을 입게 돼 있다"며 "이 나라가 극소수 가진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면, 서민들과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발 헌재에서 종부세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도 지방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종부세까지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지방 복지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극소수 특권층 부동산 부자들을 챙길 것인지, 굶주리고 있는 슬픈 아이들을 챙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절규했다.

"종부세 무력화, 1~2% 부동산 자산가 위한 특혜"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의원모임(주거복지의원모임)에서 활동하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종부세는 반드시 지켜져야할 좋은 제도"라며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 위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대별 합산과세는 주택보유의 목적이 거주인지, 투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보유 부동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주택에서의 거주가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 위헌시비 없이 과세 여부를 세대단위의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부장도 "종부세가 '혼인하여 세대를 이룬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회피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 종부세의 좋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핵심인 세대별 합산과세가 무너진다면 종부세의 효용도 완벽히 무너지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종원 관악주민연대 국장은 "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1~2%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정책"이라며 "줄어드는 세수만큼 결국 나머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으며, 특히 종부세 무력화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복지재정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주거복지의원모임에서 함께 참여한 민주당의 이용섭·백재현 의원은 "민주당도 당력을 총동원해서 종부세 무력화만큼은 막겠다"며 "이번 주 중으로 100만명에 가까운 국민 서명을 첨부하여, 헌재에 종부세 합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 "이 정권 들어서서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고,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투기관련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 지방민들과 서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총력을 기울여서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내릴 예정

이날 기자회견에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토지정의시민연대, 민언련, 주거연합, 환경정의, 전철협, 참여연대 등)와 평소 지역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지역풀뿌리단체들(강동시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성북주거복지센터, 중랑천사람들, 관악주민연대, 동북여성민우회, 하남시민연대 등) 그리고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간사 : 이용섭 의원, 이정희 의원)등에서 30여명의 시민,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헌재는 오는 13일(목) 특별기일을 잡아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래는 '종부세는 합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드리는 호소문 전문.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13일(목)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동안 각 지역에서 종부세 무력화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복지를 위해 일해 왔던 풀뿌리단체,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애써왔던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 위헌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80% 이상이 종부세 완화나 무력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헌재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의 보유를 실거주 목적의 보유로 유도하고, 조세정의를 적극 구현하는 종부세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주택보유의 목적이 거주인지, 투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보유 부동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주택에서의 거주가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 위헌시비 없이 비과세 여부를 세대단위의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있는 점 등에서 합리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혼인하여 세대를 이룬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회피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시작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1~2%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정책입니다. 줄어드는 세수만큼 결국 나머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각종 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세금을 더 내도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극소수 특권계층이 내던 세금을, 세금을 조금만 더 내도 큰 부담이 되고야 마는, 나머지 대대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불의한 일입니다.

특히 종부세 무력화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복지재정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집값을 잡던 종부세가 무력화돼 다시 집값이 뛸 우려와 함께,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복지예산 축소 움직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비율 규제를 푼 것,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들의 권리 후퇴 움직임 등과 결합돼 지방민과 서민을 공멸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국면에서는, 조세정의를 더 적극 실현하고 지방-서민복지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이 정권과 극소수부동산특권층들은 틈만 나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복지예산마저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흐름에 사법정의·헌법정의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제동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종부세는 사회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일수록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98%의 대대수 국민들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방복지를 살리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을 반드시 기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지금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2008. 11. 5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수도권지역 풀뿌리단체 모임,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