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30일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에서 "김성호 국정원장이 '현대사회의 안보개념은 질병, 환경, 국익문제 등 포괄적 개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맞춰 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성호 국정원장 "현대 안보에 맞춰 법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서는 국정원이 종부세 완화문제, 촛불시위 등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과 함께 브리핑을 한 민주당 간사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직무영역 확대 문제는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국감 동안 3분 정도만 언급된 사안인데다, 이 질문도 한나라당 의원이 한 것"이라며 "국정원법을 고치기 위해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군불을 때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직무영역확대를 위한 국정원법개정 문제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범위에 대한 내규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종교차별대책회의, 언론대책회의뿐 아니라 각종 대책회의에 '출몰'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와 그렇지 않은 회의의 업무지침을 확실히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삐라 살포, 남북관계 영향... 관련법상 강제로 막기는 어려워"

김 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삐라살포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법상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단체들에 자제하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정치중립'이었다고 박영선 의원은 전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1997년에는) 50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고 이어 이번에는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정원이 정치사찰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된다.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