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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전시당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대전시당사에서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과 박범계·류배근·정병옥 지역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세 30% 인하 및 종부세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단 2%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 살림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에 지원되어 지방예산으로 사용되어왔는데,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자체의 교육·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종부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때문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추진하는 2%소수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폐지 부자감세안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율 30 %인하와 재산세 부담 30% 경감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폐지를 철회하고, 서민감세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서민감세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30% 인하는 약 2.7%의 물가 하락과 중소기업, 음식점, 숙박업, 슈퍼마켓, 카센터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 450만 명에게 평균 267만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재산세 부담 30% 경감은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민감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인사말에 나선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17대 때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선의원도 다 에쿠스를 타더라, 바로 부자정당 한나라당 의원들 절반이 종부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강남부자들의 주장만 귀에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종부세 폐지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서구을 지역위원장은 자유선진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지역을 대변한다는 선진당 대변인이 최근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생아였다, 종부세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다'라는 논평을 냈었다"면서 "어떻게 지역을 대변한다는 공당의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 2% 부자감세,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안을 철회할 것 ▲ 자영업과 서민을 위한 세금감면, 부가가치세 30% 인하할 것 ▲ 이명박 대통령은 '강부자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경제를 살려낼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전충남통일연대도 대전역광장에서 종부세 감세에 대한 반대와 재산세 인상, 세수 부족분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사업의 세출 축소에 반대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펼쳤다.


태그:#종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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