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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캠퍼스에 붙어있는 선전물.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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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단순히 얼마 깎고 안 깎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돈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처음 봤을 때도 뭔가 범상치 않았다. 막 08학번 새내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난 3월 초순경, 이화여대 캠퍼스를 찾은 적이 있다. 강정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국문·4)과 이대 총학생회의 활동 모습을 처음 본 것도 그 때다.

당시 이대 교정은 매우 부산했다. 정문에서부터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즐비했다(올해 인상률 7.7%, 연 평균 등록금 879만1500원). 학생회관 창문, 캠퍼스의 각 길목, 심지어 길거리 바닥 곳곳에까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물이 널려 있었다. 등록금 투쟁에 소극적이던, 그래서 썰렁한 분위기였던 타 대학 캠퍼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단식·고공농성에 이어 결국 일 냈다

2008년도에는 유독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힘을 얻지 못했다. 각 대학 등록금은 올해도 어김없이 10% 가까이 폭등했음에도 이상하리만치 대학가는 조용했다. 등록금 인상 문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끌고 갔던 것도 학생단체가 아니었다. 시민사회 및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다.

이화여대 캠퍼스의 지난 봄 학기 풍경이 유독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게다. 당시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3월에만 관심을 쏟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등록금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이들은 그 이후에도 '총학생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ECC(이대 캠퍼스 내 대형 상업시설)앞 천막농성' '8m 높이 철체물 위 고공농성' 등 아찔한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과 교육문제 이슈화를 꾸준히 진행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러더니 결국 일을 냈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의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재단을 상대로 단 돈 몇만원을 깎는 싸움을 벌였던 지난 모습에 비춰보면 매우 획기적인 등록금 투쟁 방법이다. 각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대생들이 한 건 터트렸다"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개나리 투쟁'이란 말이 있다. 매해 봄 학기마다 실시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뜻한다. 개나리 필 때 시작해서 개나리 질 때 마무리되는 허무한 싸움을 빗댄 표현이다. 이대생들이 관례적인 개나리 투쟁을 넘어, 낙엽 지는 시기에도 등록금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또 그들이 제기한 헌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16일 오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여대 교정을 찾았다. '이화인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강정주 총학생회장을 만나 1시간여에 걸친 대화를 나눴다. 그와의 인터뷰는 이대 학생문화회관 2층 총학생회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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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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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들어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 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은 시점임에도 문제제기한 이유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걸 왜 하냐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짝 하고 마는 투쟁이 아니다. 짧은 임기 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계속 바꿔나가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한 전주의 한 대학생 소식으로부터 2학기 개강이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이미 냈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꾸준히 알려나가야 한다.

2학기 들어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단지 한 학교의 인상률 조정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만들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세를 넓히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등록금 조금 깎아서 끝날 문제 아니다"

-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의미가 뭔가?
"기본적으로는 교육권에 대한 문제제기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 진학은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대학에 오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도전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차도 크다. 대학 진학은 필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에 1천만원 등록금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유무를 결정하게 만든다.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것이 헌소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 해결될 일도, 조금 인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풀리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과정이 단순히 지금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넘어, 비싼 교육비용이 서민들 권리를 얼마나 많이 침해하는지를 고민케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다."

- 이대가 등록금이 유독 비싼 이유는 도대체 뭔가?
"'타 대학보다 얼마가 비싸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굳이 물어본다고 해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여대라서 화장지도 많이 쓰고 군대도 안 가는 등의 특성 때문에 비싸다고들 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아니다."  

- 이대의 등록금이 최고로 비싸고, 이에 뿔난 학생들이 헌소를 제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가 많이 됐다. 유독 비싼 등록금을 낮추려는 학교를 상대로 한 싸움인가?
"헌소 대상은 사립대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제기할 수 있다. 교내에서만 벌이는 한정된 운동이 아니다. 물론 이대가 최고로 비싸서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총학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이대 등록금이 전국에서 10위·20위로 떨어진다 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한 학기 조금 낮춰서 풀릴 문제도 아니다. 

교육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 문제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 부담하라는 식의 접근이다. 교육이 환원되는 과정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 혼자 투자해서 교육을 받고 말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질 문제다. 각 대학에서 고삐 풀린 듯 등록금을 인상하고, 엄청난 이월적립금을 쌓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제도적 제재조치가 없다. 책임져야할 정부조차도 오히려 대학 자율화란 이름으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려 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교육비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응 없는 학교... 1일~4일까지 500인 지지서명 받아

- 헌소 제기가 진행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2학기에 교육투쟁을 고민했다. 처음에는 총학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학내 모든 학생 대표들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에도 올렸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학대회에서는 부결됐다. 이후 각 단대 학생회와 개별 학생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총학도 함께 결합해 헌소추위를 구성했다. 10월 초부터 시작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타 대학과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 밖으로도 활발한 운동을 벌여 나가려고 계획 중이다."    

- 헌소제기를 08학번 새내기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권리구제형 헌소청구는 자격 요건이 권리 침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올해 등록금을 처음 납부한 신입생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렇지만 헌소제기에 동의하는 타 학년도 함께 뜻을 모아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한다면.
"처음 시작할 때는 기초적인 법률 자문만 구했다. 이후 좀 더 법률적인 전문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으려 하고 있다. 학생들끼리만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하는 단위가 좀 더 모이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벌여갈 예정이다. 학내에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500인 지지서명을 받았다. 현재는 시험기간이라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 무인 서명대 등을 이용해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시험 기간이 지나고, 다른 단위와 함께할 시점이 되면 더욱 활발한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 학교 측의 반응은.
"공식적 반응은 없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은 내년 총학과 얘기하면 된다'는 식의 말만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전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이젠 누구도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으로 여기지 않는다"

-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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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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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 접어들었고,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솔직히 새로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도 어려운 시기다. 그래도 '등록금'이라고 적힌 것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조건 등록금은 내려야 된다는 반응부터 좋은 방법이라는 반응까지 여러 목소리가 들린다. 폭발적인 관심은 아닐지라도 은근하고 꾸준한 호응이 일고 있다."

- 헌소를 제기하는 것은 학교와 재단을 상대로 투쟁하고, 그 결과로 1~2% 깎인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의 투쟁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나온 건가.
"비단 액수나 학교 재단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 교육의 상품화, 수혜자 부담 이데올로기를 통해 모든 교육비가 학생들 부담으로 넘어가고, 학교는 점점 더 이익을 불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일련의 구조 전반적인 문제다. 이는 교내의 개별적인 투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등록금 상한제, 반값 등록금 정책 등도 지금보다 부담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걸로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헌소도 온전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으나, 시발적인 운동으로서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한 투쟁도 물론 중요하다.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고, 학생을 상대로 이윤을 뽑고자 하는 상황에서 학교별 교육투쟁이 없으면 사회적 운동도 힘을 못 받는다. 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로 나누지 말고, 함께 가져가야 한다."       

- 헌소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구제 방법은 없었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 방법은 아니다. 다른 구제방법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헌소제기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교육권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실천도 다양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등록금 인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 좋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사회에서는 등록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교육은 갈수록 상품화되고 있다. 대학은 이미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고, 대학운영의 주된 목적도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윤을 내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로 귀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무리 반대하고, 불만을 가져도 결국 등록금을 내야 한다. 수익과 자본의 논리가 대학 내에서도 만연하다. 이제는 누구도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 혹은 교육의 공간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로서는 굳이 등록금을 낮게 책정해 손해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런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무제한의 자율권만 줄뿐 교육의 공공성이라고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반짝 정책만 나오고, 아무런 규제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다."

- 대학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순위가 떨어지면 좋겠냐, 순위 오르면 너희들도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을 많이들 한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발전은 온전히 학생들의 이해가 배제된 발전이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언론에 보도되는 대학 평가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평가, 대학 재정과 시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학생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항목이 대부분이다. 5100억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건축과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 발전은 필요하다. 건물도 있어야 하고, 설비도 좋아져야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비용을 학생들이 충당하고, 이것을 통해 대학 발전을 이루자는 논리는 맞지 않다."  

- 대학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도 이런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학교를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함께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많고, 실제로 많은 학생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안타깝다. 자신의 입장이 어디 있는지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무리 등록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도 학교 측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상황이고, 교육환경은 나아지지 않는 채로 학생들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대변할 입장은 '학교의 발전 논리'가 아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부담을 지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부담을 지어야 할지를 봐야 한다. 물론 학교와 학생이 적은 아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서로 전혀 다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는 돈이 필요해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학생은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력과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무조건 등록금을 내야 하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학교는 학생을 협력의 대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         

"'스펙'만 좇는 학생, 경쟁 부추기는 사회가 만든 것"

- 학생들 입에서도 "차라리 학교 발전을 위해 등록금을 올리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학교 발전 이데올로기 자체가 학생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에게조차 너무나도 많이 퍼져있는 게 '학교성장' 논리다. 이처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학이 서열화 돼 있고, 어떻게든 경쟁을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살아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대학 사회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스펙'만을 좇는 모습이 학생 개개인이 나빠서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의 사회가 대학생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이다. 지나친 서열화와 능력위주 교육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내세울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경쟁만능주의 속에서 옆의 친구들과 함께 동참해서 무언가 변화를 꽤하기는 너무 위험한 도전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고민들을 학생들하고 함께 공유해나가야 하고, '우리가 함께 하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헌소제기, 혹은 많은 교육투쟁과정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 향후 계획은.
"헌소제기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만, 이대 학생 몇몇의 서명으로 운동이 확장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국의 대학생·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으면 한다.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지지가 이어진다면 구체적인 헌소제기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 구체적인 참여 단체가 나오면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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