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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6일 저녁 7시]
"노무현 정부의 언론중재 신청 증가=언론 탄압" vs. "오보 대응일 뿐"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가 16일 오후 모두 끝났다.
여야는 각기 민영 미디어렙 도입 여부에 대해 설전을 벌였으나 정작 양휘부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2009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고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양 사장은 "민영 미디어렙이 논의된다고 해도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에게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중재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언론 탄압", 언론자유 위축"아니냐고 캐물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오보에 대응하는 게 언론 탄압이냐"고 맞대응했다.
한국언론재단에 대해서는 "모럴 해저드", "밥그릇 챙기기", "고액 연봉", "끊이지 않는 비리 사건"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오늘(16일) 국감 이슈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미 한 번 이상씩 논의됐던 사안이니만큼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긴 했다. 그러나 오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국감장 근처와 국감장 안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 문방위 한나라당 위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설전을 벌이는 등 다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방통위 추가국감, 네 명의 증인(구본홍, 어청수, 유재천, 이병순) 채택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상태다. 결국 고흥길 위원장이 "오늘밤 8시 비공개로 진행되는 <연합뉴스> 업무현황보고 이전에 상임위를 열어 표결을 하든지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6시 50분 산회를 선포했다.
[4신 : 16일 오후 6시35분]
"언론재단 밥그릇 챙기기 심하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의 개혁을 주문했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장 등이 이사장을 만나 사퇴를 압박하는 판인데 노조는 오히려 퇴진 투쟁을 벌였다"면서 "언론재단 밥그릇 챙기기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박래부 이사장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 의원은 "언론재단 역할의 중요성 등을 생각해서 대우는 잘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럴해저드에 비해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임직원의 연봉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중 세 번째로 많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 역시 "언론재단에서 심심치않게 비리 사건이 터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에게 물었다.
박 이사장은 "조직 관리적인 부실과 내부 도덕적 해이가 합쳐져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언론재단은 최근 6년간 횡령 등 네 차례의 내부비리가 발생했다.
[3신 : 16일 오후 4시19분]
언론노조 집회 성명서 놓고 여야 의원들 설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신문발전기금 정부 출연금 삭감'을 비판했다.
천 의원은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에게 "신문발전기금 정부 출연금을 문화부가 110억원 깎고 기획재정부가 50억원 깎았는데 사실상 신문발전위원회 무력화, 활동 불가능한 상태 아니냐"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 예산으로는 신문법 취지대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우선지원사업 중 5년 계속사업이 있는데 2년만 하고 이후 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깎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게 "취임사에서 공공성과 다양성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양 사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한편 오전에 있었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노조 조합원들과의 마찰과 관련,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양당 간사 사이에 한차례 설전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민주당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미 유감 표명도 했지 않느냐, 우리는 다만 이 문제를 확대해석해서 호들갑 떠는 것에 대해 신중하자고 주장한 것 뿐인데 민주당을 정략적이라고 매도하면서 개탄이라는 말을 한 건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호들갑을 몇 번 떨어도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2신 : 16일 오후 3시]
언론중재위원장으로부터 원했던 답 얻지 못한 의원들
오후 1시 20분경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가 속개됐다. 오전에 민주당이 제기한 다음주 수요일 방통위 추가국감 및 4명의 증인(구본홍·어청수·유재천·이병순) 채택 건은 아직 간사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와 전병헌 민주당 간사, 이용경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 등은 회의 시작 이전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해 결국 합의를 못했다.
이 문제는 오후 국감 첫 머리에 다시 논란이 됐다.
전병헌 간사는 "아시다시피 YTN 사태, KBS 경찰병력 투입 문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국감 및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용경 간사 역시 "KBS 국감때 나온 영등포경찰서장의 발언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나경원 간사는 "이미 국감 일정에 대해 여아가 다 합의했는데 추가로 또 하자는 것은 합의하기 어렵다다"면서 "YTN·KBS 문제는 이미 국감 때 다 얘기가 된 부분"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여야 사이에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회의 일정이나 증인 채택등은 3당 간사 합의가 원칙"이라면서 "회의 중에 계속 간사 합의를 시도해 보되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겨우 질의가 시작된 뒤 이정현·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들은 권 성 언론중재위원장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시절 중재건수 증가'에 대해 따졌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중재위원장으로서 여당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중재신청 남발이 문제있었다"는 발언을 유도하려고 했으나 권 위원장은 언론중재기관의 수장으로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맞섰다.
주호영 의원 "노태우 정권때 8건, 김영삼 정권 때 27건, 김대중 정권때 188건이었던 언론중재신청건수가 노무현 정부가 무려 700건이 넘었다. 언론 속성이 권력 독주를 감시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틀이 멀다 하고 중재신청을 남발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 있지 않은가?"
권 성 위원장 "언론보도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민 개개인이 우선 피해자겠지만. 정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기관도 중재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이 신청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직접 중재신청을 많이 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
주호영 의원이 다시금 재촉했으나 역시 넘어가지 않았다.
주호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권 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중재신청을 한다고 우리 위원회가 압박감을 느낀다거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의원이 '심리적 압박'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써가며 재차 물었지만 역시 권 위원장은 원래 소신을 그대로 밝혔다.
주호영 "상대 언론은 심리적 압박 느끼지 않겠습니까?"
권 성 "우리 언론도 민주화 과정을 통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압박감 느끼지 않을 것이다."
권 성 위원장은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정현 의원 "'참여정부때 조정신청이 국민의 정부 6.3배, 노태우 정권에 비해 94배에 이르는데 정권이 거의 언론과 전쟁을 치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언론자유가 신장됐는지, 정부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한 적이 있는가?"
권 성 위원장 "저희 위원회는…."
이정현 "아아, 위원회 본연의 임무는 압니다…. 그러나 당시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 성 "그런 측면에서의 분석은…."
이정현 "이런 피해를 보고도(정부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권 성 "언론중재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정현 "이런 연구 하는 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참여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도움이 됐다면 더욱 권장하라는 겁니다."
권 성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정현 "참여정부 언론정책 분석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의원이 얻은 답변 중에 가장 긍정적인 응답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정도였다.
한편 한나라당 구본철·최구식 의원은 단 한번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오후 2시경에야 회의장에 처음 입장했다.
[1신 : 16일 오후 1시]
언론노조 "진성호 '친노 노조' 발언 사과하라"
16일 오전 실시된 한국언론재단·언론중재위원회·한국방송광고공사·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발단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피켓 시위. 언론노조와 언론단체 회원 7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무렵부터 국정감사장인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지역방송·종교방송 다죽이는 미디어렙 결사저지', '방송법 시행령 개악 미디어렙 도입 결사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방통위 국감에서 "언론노조는 친노 노조"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해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국감을 위해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진 의원에게 1층에서부터 따졌다. 일부 조합원은 국정감사장 안까지 따라들어가 "노무현 정부 때 미디어정책 관련해서 언론노조가 얼마나 싸웠는데 친노노조냐?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19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케팅을 계속했으나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직접 나와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회 행정관은 "철수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국정감사장의 경계가 어딘지 확실히 말해달라"고 맞섰으나 이 행정관은 "그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고 체포 후 법정에서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위협 협박하는 거냐"고 따졌으나 이 행정관은 "위원장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개회가 선언됐지만 이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국감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 일어났다. 국기가 문란한 일이다.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는 난동이 국감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입법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은 뭐하는 것이냐."
정병국 의원도 "아직도 회의장 주변에 시위대가 있고, 위원들이 입장하는데 위협을 느낄 정도"라며 "환경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아까 위원장이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철수를 요청했고 경고를 무시하면 별도로 다음 단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행정실장한테 시킬 일이 아니라 박래부 이사장을 불러서 경위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방호책임자인 박래부 이사장이 '개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선교 의원은 "최소한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병헌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청수 경찰청장, 구본홍 YTN 사장, 이병순 KBS 사장, 유재천 KBS 이사장 등의 증인 채택과 함께 다음주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추가국감을 강력히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요구에 대한 간사간 합의 유도를 위해 국감 시작 1시간만인 오전 11시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은 오후 1시에 속개된다.
민주당은 위 4명의 증인 채택과 방통위 국감 연장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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