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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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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7일 밤 9시 15분]

공정택 "회계 책임자 도장으로 날인"... 차용증 공개는 나중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밤 8시 55분에 끝났다.

이날 국감을 달구었던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공 교육감의 "부속실에 도장을 줘 선거비용 차용증에 찍게 했다"는 발언으로 일시 파행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20분 만에 회복됐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비서관이 찍은 것이 아니라, 선거 당시 선거본부 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가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도장으로 날인했다"며 "아까는 순간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차용증 작성 날짜가 선거일과 다른 것은 대금납부가 도래한 시점에 돈을 차용했기 때문"이라며 "아까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요구한 차용증 공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찰에 수사를 받을 경우 제출하겠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국감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 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야3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검찰 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서 조만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7신: 7일 저녁 8시 25분]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논란... 교과위 국감 20분간 일시 파행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저녁 7시 30분부터 50분까지 일시 파행됐다. 파행의 단초가 된 것은 역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사설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선거자금이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먼저 뒤늦게 제출된 차용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가 8월 5일로 돼 있고, 앞서 오전 질의 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다"는 발언과 달리 이자율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에 대해 공 교육감은 "앞서 발언에 착오가 있어 이미 속기록수정을 요청했다"며 변명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공 교육감에게 5억여원을 빌려준 최명목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일부는 받지 못했다"며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의원이 "아까는 분명 다 갚았다고 하지 않았냐"며 공 교육감의 진술번복을 지적했다.

이 의원의 계속되는 질의에 공 교육감은 무너져 갔다. 결국 "부속실에 도장을 줘서 선거비용 차용증에 찍게 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공 교육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교육청 비서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회계처리에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비서관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혀라"고 공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도장은 내가 갖고 있었다, 비서관은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공정택 달랜 여당 의원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혹해하는 공 교육감을 비호하고 나섰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미 야3당이 검찰에 공 교육감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이제 공 교육감은 질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공 교육감도 지금 여기서의 발언이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여당이 피감기관의 장을 두둔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피감기관의 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하자 사실상 모범답안까지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과정에서 공 교육감에게 "비서관 이름을 밝혀라"고 추궁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왜 의사진행 발언 때 질의를 하느냐"며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발생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계속 "비서관 이름을 밝히라"고 강하게 추궁하면서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6신: 7일 저녁 7시 30분]

냉탕과 온탕을 오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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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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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부터 시작된 보충질의 시간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야당 의원들이 선거자금,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 문제 등과 관련해 공 교육감을 매섭게 추궁하면, 여당 의원들이 다독이는 식이다.

보충질의 순서 이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야당 의원들은 기세가 등등했다. 이에 비해 공 교육감의 태도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먼저 "차용증은 제출하셨나"라고 질문했다.

며칠 전부터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선거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제출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선방을 날린 최 의원은 공 교육감이 선거 기간에 일선 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두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떨 것 같으냐"고 못을 박았다.

공 교육감의 1차 패배 전주곡이었다.

공 교육감은 처음에는 "(선거비용에 대해) 제가 관여한 게 아니라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어젠가 그젠가 확인해 보니 3천 몇 백만 원 정도 됐던 것 같다, 체크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선거비용에 대해 체크를 하지도 않았던 것이냐,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그치자 더 이상 답변을 이어가지 못했다.

최 의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교과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일선 교사와 교육감 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교육감이 직접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질책했다.

처음에는 "좌편향, 우편향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학교에서 시끄럽고 한 것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진행한 것"이라고 답하던 공 교육감도 이 질책에 대해서는 "역사 선생님께 의견 물어보겠다,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고 본래 입장에서 후퇴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오는 20일 서울시 교육청이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두고 "교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료 배포하는 것은 교과서 선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질책할 땐 더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그런 공 교육감을 단단히 지켜줬다.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교과서를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난했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여론조사는 누가 조사하나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이라며 "교육감이 거기에 우물쭈물할 필요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 동요 없이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은 "한 명의 천재가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영재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며 사실상 공 교육감의 특성화 교육 전략을 지지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맞다. 미래 한국의 노벨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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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감 선거때 지원한 교장, 사학재단 이사들 명단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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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7일 오후 5시 40분]

교육과학기술위 야3당 의원들, "공정택 수사, 당장 하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3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사설학원 관계자로부터 7억 993만원을 빌려 선거를 치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50분 서울시 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현재 드러난 의혹 외에도 공정택 후보의 선거자금을 한치의 의혹 없이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학원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고도) 일선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현직 교장 수십명으로부터 10만~100만원대의 '격려금'까지 받은 것도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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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교육감이 국정감사 선서에 앞서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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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에 이어 야3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 교육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고 나서면서 검찰은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될 입장에 처했다. 수사 의뢰를 한 이들은 검찰이 나서지 않을 경우, 곧 정식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주경복 후보의 경우, 조전혁 의원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정택 교육감의 경우, 국정감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검찰은 형평성의 원칙 때문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민주당)도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검찰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수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4신: 7일 오후 4시 30분]

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주경복 후보 전교조 후보 아니었나?" 

"친구 사이에도 돈 빌려주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데 전국의 전교조 간부들이 주경복 후보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거 직후 열린 토론회 녹취록을 보면 '전교조의 한만중 정책실장이 주경복 선본 대표는 아니지만 참여하는 입장에서 왔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분명히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 없다고 증언하신 건데 국감에서 위증할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신 걸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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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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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오후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의 첫 시작을 열었다.

상대는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 지부장.

조 의원은 송 지부장에게 "주 후보의 선거자금 출납내역을 보면 송 지부장을 포함한 전교조 간부들이 약 3억125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며 "사실상 주 후보가 전교조 후보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마치 오전 국정감사장이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로 뜨거웠던 것과는 반대 양상이었다.

그러나 송 지부장은 "제가 주 후보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다른 이들이 주 후보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도 그 둘 간의 친분관계도 제가 모르는 사실"이라며 "적어도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에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선거 개입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업무보고 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는 H 고등학교 교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전교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07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시민단체는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현장체포됐다"며 해당 교사의 해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교사와 전교조는 "자위행위가 아닌 노상방뇨였다"며 "학내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몰아내려는 수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해당 교사를 촉구하고 나섰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송 지부장의 답변에 "전교조는 그동안 언제나 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 행동에 나서지 않았냐, 이중잣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전교조가 최근 들어와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3신 : 7일 오후1시 30분]

공 교육감 사퇴 요구한 권영길 의원...종로엠스쿨 문제 추궁

▲ 공정택의 사과 "부끄럽게 생각한다"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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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육계에 몸을 담으셨던 공정택 교육감님. 정말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사퇴해달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아예 공 교육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공 교육감의 답변은 없었다.

권 의원은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캐물었다. 권 의원은 "실제로 공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학원업자들에게 빌린 돈은 7억원이 아니라 이재식 이사가 보증을 서 빌린 8억원과 다른 돈을 합치면 총 18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미 언론보도된 것도 있지만 지난 교육감 선거 때 학원가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면 국제중 반드시 설치된다', '국제중 설치를 위해서 공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공 교육감은 분명히 '학원 후보'였다"고 공 교육감을 몰아붙였다.

특히 "종로M스쿨 대치분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에 종로M스쿨이 부산과 경남에서 주최한 '학부모 세미나'에 '국제중 전문 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다"며 "공 교육감에게 6차례에 걸쳐 5억원을 제공한 종로M스쿨의 경우 국제중 설립에 따른 최대 수혜자인 상황에서 사적인 관계라는 변명은 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부자 감세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국제중이 설립되면 사교육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만든 이가 바로 공 교육감이다. 이제 학원교육감으로 불리는 공 교육감과 더 이상 교육정책에 대해 논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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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종로엠스쿨과 같은 대형 학원들이 국제중 설립에 따른 최대 수혜자인 상황에서 사적인 관계일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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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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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7일 낮 12시 15분]

색깔론 제기했던 정두언 "학원 역차별 걱정"... 공정택 "뭐 그렇게까지야"

야당 국회의원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공정택 교육감을 다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여전히 웃으며 여유만만하다.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하다. 공 교육감의 대답은 한결 같다. 그의 대답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와 관련 없습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주경복 후보는 전교조에서 선거 자금을 지원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공정택 후보가 학원 자금으로 선거를 치른 건 그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격하게 공 교육감을 다그쳤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웃으며 간단하게 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야당 의원들의 소나기를 피한 공 교육감에게 여당 의원들의 질의 시간은 더욱 수월했다. 전날(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색깔론을 강하게 제기했던 정두언 의원은 이날 학원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7억원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친인척에게서 빌렸을 텐데, 이번 일로 사설 학원계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 후보는 "뭐 그렇게 까지야..."하며 다시 웃었다.

이어 정 의원은 "평준화는 시대착오적인데, 이제 그걸 걷어치우고 다양화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공 교육감은 "동의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공 교육감은 '강남교육감', '학원교육감'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조차도 여유만만했다.

친박연대의 정영희 의원이 "일부 교육·시민단체가 지난 선거 득표율 등을 들며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 교육감을 '강남교육감'이라고 칭하고, 최근 선거자금 문제로 인해 '학원교육감'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질의를 던지자, 공 교육감은 가볍게 웃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강남·서초·송파 쪽에서 표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율이 낮아서 그렇지 25개 행정구역에서 골고루 표를 얻어 당선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냐, 공 교육감의 정책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많다"고 추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 교육감은 "그건 제가 하기 나름이다, 절대 학원을 봐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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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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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7일 오전 11시30분]

"국제중 설립 최대 수혜자는 학원 아닌가. 여론 무시하며 국제중 설립 강행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된다. 학원 돈으로 당선됐으니 보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을 것 아니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현장. 첫 질문자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나 최근 사설 학원 관계자로부터 돈 7억 원을 빌려 교육감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당당했다. 그는 오히려 웃음까지 터뜨리면서 대답했다.

"말씀을 너무 너무 지나치게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명옥(종로엠학원 원장)씨나 이재식(성암학원 이사장)씨나 저에게 돈 빌려준 것은 학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 양심에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이어 공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친 학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십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학원과 유착한 적 없고, (앞으로) 무슨 도움을 줄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진상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학부모 등 받아들이는 쪽에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즉 잘못한 건 없지만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사과'를 한 것이다.

또 공 교육감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 시간에는 다소 '황당한 대답'을 해 국감장 주변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내용은 이렇다.

김진표 의원 : "정치인들도 선거 때면 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선거 치른다. 그런데 선비정신이 요구되는 사람이 왜 학원 경영자들에게 돈을 빌렸나?"
공정택 교육감 : "그 분들도 은행에서 돈 빌려서 내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의 선거 자금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을 대체로 두둔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돈을 빌려준 최명옥씨가 과거 제자 맞나, 과거에 최씨의 등록금을 대줬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공 교육감은 환하게 웃으며 "뭐, 사실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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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요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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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요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청에 도착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장미꽃과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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