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교과서 수정 의지를 밝힌 상태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 교과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원대 김한종 역사교육과 교수가 보내온 글을 싣는다. [편집자말]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정 요구와 그 영향을 받은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의 좌편향 발언에서 시작된 올해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은 이제 절정을 맞이한 듯하다.

전국교육감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의 사실상 금성 교과서 퇴출 결의,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의 수정 요구, 교과서포럼을 비롯한 뉴라이트 단체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정부와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도 한국근현대사의 '편향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까지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교과서 수정에 힘을 실었다. 올해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근본적인' 수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4년 전부터 '좌편향' 주장했는데... 올해는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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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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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이 '친북' '반미' '좌편향'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근현대사교과서는 이미 학교현장에서 6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권철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부터만 따져도 4년 동안 똑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달라진 점은 이제까지는 뉴라이트나 경제단체들에서 해왔던 비판을, 이제는 정부가 받아들여 교과서 수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검토를 의뢰하였다고 한다. 그 검토의견을 받아서 집필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수정절차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절차로 볼 때, 교과부의 수정요구는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과는 다른 대폭적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손으로 심사한 교과서 이제 와서 수정... 교과부의 모순

교과부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은 2002년 교육부의 검정심사에 통과한 것들이다. 더구나 편향성 논쟁의 과정에서 잘 알려졌듯이, 우리나라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1997년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정에는 대단원과 중단원,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갈 내용까지 제시되어 있다. 물론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이를 일부 바꿀 수는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의 준수'가 검정심사의 첫 번째 영역인 상황에서 이를 대폭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몇 차례 논란의 과정에서 교과부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교과부는 자신이 고시하고, 자신의 손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심사에 통과시킨 교과서를 이제 와서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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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현재 사용중인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우)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현재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 박병춘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자기모순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심사에서도 나타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미 2006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꼼꼼히 검토한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 보고서에서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의 별다른 편향성이 지적되어 있지 않다. 그런 국사편찬위원회가 다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검토한다면, 당시 보고서는 허위이거나 또는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란 말인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은 교과부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로 그 교과서이다. 더구나  해마다 오류를 고치거나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하였다. 검토하여 반영한 의견 중에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끈질기게 비판하고 있는 교과서포럼이나 경제단체들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즐겨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해마다 '우편향'되어 온 셈이다. 올해는 아예 퇴출이나 근본적 수정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의 시선이 달려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정권교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결국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은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냉전·제3세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교과서에 실렸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좌경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친북'이라는 말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 비판은 금성출판사에서 펴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의 비판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지만, 몇 가지 점만을 짚어보기로 하자.

좌편향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창립되었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가 교과서포럼이다. 이들이 최근 교과부에 제출한 '(주)금성출판사 판 <한국근현대사>의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은 교과서 검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서포럼의 주장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첫째, 교과서포럼은 위 자료에서 '금성 교과서의 전체적 구성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은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론에 입각해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성립을 규정한 세계사적 조건을 ①동서냉전 ②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변화 ③제3세계의 형성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필자는 알지도 못했던 '제3세계혁명론'이라는 개념을 친절하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원구성은 이들의 주장처럼 금성교과서의 특별한 체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 모두 이러한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를 포함하여 국사교과서의 첫 번째 부분은 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와 관련이 있는 세계사적 사실들을 다룬다.

근현대사뿐 아니라 국사교과서의 전근대사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사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국내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국제적 사건과 연결짓거나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교육과정의 이런 의도가 결과적으로 교과서를 제3세계 혁명론에 입각해서 서술하게 만든 것이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대사 첫 부분에 냉전과 제3세계를 서술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김영삼 정부 때 교과서가 사용된 제6차 교육과정때의 국정 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제3세계 혁명론은 이미 그 때부터 국사교과서를 지배한 역사관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과연 냉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제3세계를 서술하기만 하면 '제3세계 혁명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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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교과서포럼 6차 심포지움이 열린 서울대 교육정보관 대강의실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이영훈 교수는 '4·19혁명동지회' 회원들로부터 "숭고한 4·19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현	관련사진보기

창의적 사고 아니면 난독증?

둘째, 교과서포럼이 즐겨 사용하는 비판은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더구나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으면 과연 검정심사에 통과될 수 있었을까?

이들이 그 근거로 자주 내세우는 내용은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는 구절이다.

교과서포럼은 이 구절에 대해 "금성사 판 교과서 가운데 가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서술이다.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민족·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한 제3세계혁명을 해방 이후 한국 민족이 나아갈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른 이념을 가진 연합국, 실은 미국에 의한 해방을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건설에 장애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들의 창의적 사고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난독증에 측은한 감정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당연히 이 내용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독립을 달성하거나, 일본군을 패망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지 못해서,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곧바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외국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상식적인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더구나 이 구절의 바로 앞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같은 이유로 일본의 항복을 안타까워 한 김구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비판자들에게 교과서 어디에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표현했느냐고 묻거나 연합군에는 미군뿐 아니라 소련군도 포함되어 있다고 일깨우는 것은 불필요한 말로 느껴진다. 그저 이들이 읽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테니까.

이승만은 추앙하고, 임시정부는 깎아내리고...

셋째, 교과서포럼이 끈질기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의 통치행위이다. 광복 이후 주요 정치자 중 가장 먼저 단독정부 구성을 주장한 이승만의 발언도, 대통령이면서 공식적인 국가 기구인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한 이승만의 행위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 문제점을 지적한 교과서 서술을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한다.

약간 길기는 하지만 교과서포럼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자.

"반민특위의 활동이 좀더 활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중대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거센 도전을 맞아 사실상 내전과 같은 상태에 놓여있었으며, 친일파의 대규모 청산을 집요하게 요구함으로써 일반 민중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은 친일파 청산보다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는 일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둘러싼 엄중했던 제약조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몰역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친일파 청산을 강하게 주장하면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란 말인가? 친일파 청산을 광범위하게 했다면 이미 건국한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없었나? 그리고 반공을 내세우면 모든 일이 합리화되는가?

교과서포럼의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한 발표자는 대한민국이 온통 '살부계'를 조직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여기에서 아버지는 이승만이고, '살부계'는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다. 온 국민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역사관이다.

이런 역사관은 교과서포럼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대안을 표방하면서 펴낸 <대안교과서-한국근현대사>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곳곳에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업적, 뛰어난 식견을 소개하고 있다. 이승만을 별도의 박스 기사 속에서 서술한 것도 세 군데나 되는데, 이 중 한 곳에서는 이승만이 반이승만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되었다고 쓰고 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독립청원서나, 탄핵 이유에 대해서는 한 자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이승만이 탄핵된 1925년 임정이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니?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찾고 있으면서, 이승만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임정이라도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것이다. "너, 공산주의지?"하는 말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낡은 사고의 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스스로 그 속에 갇혀 있으며, 이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좋은 교과서 만들기 위해 교과부와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검정제가 확대되었지만, 실제 간행된 교과서들의 내용은 비슷비슷하였다. 교과서포럼의 한 학자도 심포지엄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사실상 국정제와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과서의 단원구성과 내용이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과서 검정제는 2007년 고시된 교육과정부터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국정으로 간행되고 있는 국사교과서도 '역사'라는 이름으로 검정제로 개발되고 있다. 이는 국정보다 검정제가 낫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정보다 검정제가 나은 것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를 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출판사간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은 다른 과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다양성을 띠고 있다.

그 다양성은 단원편성이나 역사인식보다는 내용구성 방식이다. 본문서술에 힘을 기울인 교과서가 있는 반면, 다양한 읽기자료와 사료를 넣은 교과서도 있고, 자료와 탐구활동이라는 체제로 구성된 교과서도 있다. 아마도 금성교과서가 가장 높은 채택률을 기록한 것은 여러 형태의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적절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금성교과서의 내용요소가 너무 많다거나, 내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어느 교과서가 더 좋고, 어느 교과서가 못하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것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나 학생에 따라서 선호하거나 적합한 교과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이와 같은 간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검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정부나 교육부서는 교과서 개발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은 대체로 5~6명의 집필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더구나 이들은 현직 교수이거나 교사들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할 수도 없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꼼꼼히 검토하기에는 인원이나 시간에서 크게 부족하다.

교과서 내용의 오류 중 상당 부분은 이 때문에 생겨난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집필자들의 수를 늘린다고 좋은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 전체의 조화나 통일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좌우하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 개발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집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 중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는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정말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공연히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과서를 흠짓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한다. 일부 언론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과는 달리, 역사교과서는 이념의 전파수단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일뿐이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교과서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이런 측면에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이 쓸데없는 논란을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끝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