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핵 협상 타결 전망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오히려 추가적인 상황 악화마저 우려된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미해제에 뿔난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시킨 데 이어, 재처리시설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없애고 IAEA 감시단의 접근을 막았다. 특히 1주일 이내에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IAEA에 전달했다. 재처리시설을 가동하면 북한은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이상 부시 행정부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페일린 효과'를 집어삼키면서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북한의 대미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앞선 기사에서 상세하게 비교·분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바마의 미국이 북한에게 유리한 파트너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발언이나 공약 이외에도,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대단히 많다. 2006년 말 부시의 대북정책 전환이 북한과 6자회담 이외에도, 이라크 사태의 악화, 이란 핵문제 부상, 네오콘의 퇴조 및 외교안보팀의 변화, 민주당의 의회권력 장악, 재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2기 행정부의 특성 등 다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에서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

우선 미국의 대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의회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11월 4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의회 선거에서는 하원 전체와 상원 3분의 1이 그 대상이다. 전반적인 판세는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 의회 선거는 북핵 협상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다. '설거지론'이 거론될 정도로 차기 미국 정부는 부시로부터 엄청난 부채를 안고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 적극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강경 조치를 취하고 나올 것이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구성할 때, '숨은 의도'를 가질 것인가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다. MD 구축과 동맹 재편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부시 행정부는 2006년까지 북한과의 협상보다는 "악의 축"으로 상징되는 '자극'과 양자 회담 거부로 대표되는 '무시' 전략을 취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 5-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가공된 위협'이 '실제적인 위협'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바마와 매케인은 어떨까? 오바마는 MD에 대한 열망이 매케인보다 약하고 상대적으로 국제주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대북 협상을 고의로 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매케인 역시 부시보다 MD 및 동맹 재편 열망이 약하고 이미 상당 부분 MD와 동맹 재편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부시 행정부처럼 다른 목적을 위해 북한을 악의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보다는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사력과 동맹 강화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차기 미국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 및 관계정상화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핵문제 이외의 다른 조건을 붙일 것인가도 핵심 변수이다. 1기 부시 행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권,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마약 및 위조지폐 등 거의 모든 문제들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관계정상화하지 말자는 의미와 같았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자세 변화를 보였다. 평화협정 체결을 북핵 해결 최종 단계에서 '동시 행동 차원'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관계정상화 조건으로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는 핵문제 이외에 인권 문제 정도를 거론하는 수준이다. 반면 매케인은 핵문제와 인권 이외에도 일본인 납치, 탄도미사일, 핵확산, 테러 등 다른 문제들도 거론하고 있어, 그의 집권시 북미관계 정상화는 대단히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동맹 전략도 주목된다. 우선 미국의 핵전략은 북한과 한미일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상이몽과 연결되어 있다. 한미일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를 1991년 모두 철수했고 미국이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반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미국 핵무기의 남한 영토 재배치 및 일시 통과 금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핵전략과 직결되어 있어, 오바마든 매케인이든 핵우산 철수와 핵무기 재반입 및 일시 통과 불허 등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상대적으로 오바마가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 향후 동맹 전략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더라도, 북한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대폭 축소하고 작전계획의 폐기 등을 핵협상 최종단계에서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바마와 매케인 모두 동맹 중시론자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매케인은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고, 오바마는 덜 하다는 정도이다. 또한 오바마는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적과의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매케인은 동맹관계를 훼손하면서 적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어쨌든 북핵 협상이 3단계로 넘어가 근본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한미동맹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크리스토퍼 힐, 재기용될까?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일단 경험과 전문성을 놓고 볼 때,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부통령인 조셉 바이든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케인이 되면, 스스로가 외교안보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통령인 사라 페일린이 문외한이라는 점에서 매케인 스스로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집권시 외교안보팀은 대체로 협상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케인 당선시에는 '네오콘+실용주의자의 조합'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부시 외교정책의 실패로 네오콘이 완전히 퇴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매케인 캠프에는 네오콘의 핵심 이론가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오콘의 산실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소장 출신인 랜디 슈네먼과 로버트 케이건이 매케인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참모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을 다룰 외교안보팀 구성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이자 국무부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중용 여부이다. 차기 미국 정부가 힐을 중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북핵 해결을 우선 순위에 두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고, 다른 하나는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체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힐에 대한 미국 내의 평가가 여야가 뒤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집권당인 공화당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에, 민주당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는 미국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 이뤄지면 힐이 아웃될 가능성이 높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재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북한, 어떻게 나올까?

협상이든 대결이든 그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역시 향후 북미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인 변수이다. 우선 미국 대선 국면에서 북한이 꺼내들 카드가 주목된다. 이 국면에서 북한은 '북핵 문제'를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놓고 저울질을 할 것이다.

주요 쟁점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2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강수는 대북 지원 중단과 제재, 그리고 매케인에게 유리한 국면 조성 등 역풍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간 수준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계속 테러지원국 삭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북한이 경고했던 것을 점차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과 미국의 불능화 감시팀을 영변에서 추방하고, 재처리 시설 등 일부 핵시설의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핵 문제'를 미국 대선의 핵심은 아니더라도 주요 쟁점으로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차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 지렛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들이 있다고 북한은 판단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은 중유 등 에너지 지원 중단은 감수해야 한다.

북한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미국의 정권이양기에 취할 조치도 관심사이다. 북한의 태도는 누가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오바마가 될 경우,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오바마를 압박하는 조치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매케인이 되면, 강경책에 대비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MB, 오바마 당선시 통미봉남에 다시 직면할 듯

백악관의 새 주인이 결정되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우선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러간의 신냉전 조짐의 불똥이 동북아에까지 튈 지가 관심사이다. 이는 1차적으로 차기 미국 정부가 나토의 확대 및 동유럽 MD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하다. 매케인은 MD 및 나토 확장에 적극적이어서 매케인의 미국은 러시아와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반면, 오바마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어서 미러관계의 조정 여지는 상대적으로 크다.

일본 정치의 변화도 새로운 변수이다. 고이즈미는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북미관계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아베 신조는 '일본의 네오콘'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에 강경했다. 후쿠다 야스오는 '아시아 중시 외교'의 맥락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했지만, 이렇다할 성과 없이 물러났다. 강경 보수 성향을 보여온 아소 타로가 집권할 경우 북일관계 개선 및 일본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6자회담 의장국이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역할도 핵심 변수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자임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하고 6자회담은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고 미국은 국교 수립을 하는 전략적 타협에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의 대상국이 될 수 있는 한국 및 일본에 견제와 포섭을 동시에 진행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적극 나섬으로써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동맹체제가 자신을 봉쇄·포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선호한다. 이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만, 중국에게 6자회담의 위상 추락과 북미관계 급진전에 대한 우려를 줄 수 있다. 반면 매케인은 '동맹 강화를 통한 압박'을 선호하고 있어, 매케인 집권시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매케인의 대북강경책을 일정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에서 주변부로 전락한 한국의 역할은 어떨까?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오바마보다는 매케인이 이명박 정부와 궁합이 더 잘 맞는다. 둘 모두 대북 지원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엄격한 대북 상호주의 및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삼각체제 구축을 선호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 역시 닮은꼴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아소 타로가, 미국에서는 매케인이 집권하면 대북 압박에 무게중심을 두는 한-미-일 삼각공조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오바마가 집권하면 한미관계의 관건은 남북관계가 될 공산이 크다. 오바마의 미국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매케인 당선시 기존 대북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고, 오바마 당선시 대북정책의 조정에 나설 공산이 크다.

2012년, 미국 '재선 전략'과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조우

우선 오바마든, 매케인이든,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재선'과의 관계이다. 대체로 1기 행정부는 업적보다는 재선을, 재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2기 행정부는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2012년은 북한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과 김 위원장이 70살이 되는 해인 데다가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까지 맞물려 있어, 김정일 후계체제의 틀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때이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도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관건은 강성대국의 내용이고, 이는 김정일의 유산과 직결되어 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군사강국'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 연합제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 회생, 국제적 고립의 탈피를 물려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케인이 당선되면 1기 행정부는 국내 보수 여론을 고려해 보수파에게 인기없는 북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원칙적이고 이념적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재선을 위해서도 말이다. 이는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유발해 북한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핵무기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쉽게 말해 매케인의 미국에 맞서 북한은 군사안보강국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가 집권하면, 1기 행정부가 재선을 의식해 북한과의 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오바마는 매케인보다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오바마가 집권할 경우 북한이 2012년을 겨냥해 '다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