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법예고에 대해 "부동산 폭등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종부세 상한선을 9억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청와대의 종부세 해당자 중에 77%가 제외된다"며 "종부세 감세는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 스스로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28억원과 21억원 대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억원대의 주택 소유자는 현행 1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약 1000만원의 세금이 줄게 된다. 원 원내대표는 "결국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는 종부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최 간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 18만 가구가 종부세 면제를 받고 '버블세븐' 아파트의 45%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종부세 감면해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부족한 재정을 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냐"고 다그쳤다.

이회창 "노무현 정권이 '세금폭탄'으로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 도입"

반면, 자유선진당은 감세라는 기본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과도적으로라도 이를 완화하고 다듬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산세 환원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총재는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세금폭탄'으로 부자들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내리는 종부세를 도입했다"며 "과연 이런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선영 당 대변인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논평했는데, 이는 종부세 완화라는 정부의 기본방향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총재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데에는 "매우 선명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선진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 '선진창조모임'을 꾸리고 있는 창조한국당은 "가진 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정책"(김석수 대변인)이라며 선진당과 정반대의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