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통폐합·기능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광, 백성렬, 이하 공대위)는 12일 오후 1시께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상광)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백성렬)가 지난 7월 15일 결성했으며 기자회견에는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 김상광 공동대표는 공무원을 줄이면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간다며 공무원 인력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지역교육청 통폐합과 기능축소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렬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대위는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기능 축소는 ▲ 공무원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및 행정서비스 약화 ▲ 정부의 교육현장통제 강화 ▲ 교육불평등 심화와 교육의 시장화 가속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한 시간 뒤인 오후 2시께부터는 충북대학교 지방교육연구센터가 주최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최측 예상한 300명을 훌쩍 넘어 500여명이 참여해 지역교육청 통폐합과 기능축소에 대한 높은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정영수 교수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최영출 교수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 행정기능을 축소하여 지방공무원을 줄여야 하며 교육전문직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지역교육청을 줄여 1개 지역교육청이 관장하는 학교수가 많아질수록 지역교육청은 감독과 통제위주의 행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통제를 양산하던 교육청에서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대체하려는지 의구심이라며 진정한 교육자치의 출발은 학교자치이며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이병일 사무처장은 "정 교수 발제문의 공교육 선진화와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기능축소는 전혀 논리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최 교수 발제문의 행정거래비용절감만을 강조해 지역교육청 행정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두 교수의 토론회 발제문은 교수들이 정권에 빌붙어 코드를 맞춘 연구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정부는 토론회라는 요식적인 절차를 거쳐 지역교육청 통폐합·기능축소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교자치연대 김대유 대표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 두 사람만은 발제 내용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토론회가 끝난 후 공대위는 정리 모임을 통해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의 최종 연구물이 나오는 10월이 정부가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기능축소 세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10월까지 힘있는 실천행동을 펴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