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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선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 '공기업 선진화 방안 규탄 노동, 사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2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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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스, 전기 민영화 안 한다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공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이런 정책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우겠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언론, 교육, 노동, 보건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재벌 위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비판하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12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 사회,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공행동'과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의 주최로 20여명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공행동'은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미디어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등 200여 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만들어졌다. 이들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를 주제로 촛불주간 및 촛불영화제를 열었다.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다.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영화는 상업자본에게 배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명박정부는 이를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 우리는 어제 발표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벌어질 공공부문 전반의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였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 재벌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공공부문 사유화를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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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차영민 사무처장이 공기업 선진화 정책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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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이명박정권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방송장악을 꾀하고 있다"며 "이제 KBS 2TV와 MBC를 사유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시민단체와 언론 노동자들을 공적영역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차영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공기업이 진짜 '선진화'되려면 공공부문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공기업 선진화'라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 319곳을 선진화하겠다고 추진 중인 이명박정부가 그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지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대표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질책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금도 질좋고 저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굳이 선진화를 하겠다는 것이 우습다"며 "재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선진화라면 국민의 생각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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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진 민주노통 서울본부 부본부장 최종진 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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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민영화는 부자들을 위한 세금 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지우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재벌을 위한 민영화 방안"이라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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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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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언론연대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공공영역 사유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표면의 이해를 달리하는 사회 각계의 단체들이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물, 전기, 가스는 민영화하지 않는다지만 믿을 수 없다"며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도 촛불집회로 인해 주춤거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사회 전 분야의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사유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에서 공기업 선진화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공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연대의 틀을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활동의  틀을 함께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