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좋은사법세상(회장 박경식)'과 '전국 군 폭력 희생자 유가족협회(회장 이혜숙)' 등 두 단체는 17일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사법테러가 일어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조건으로 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사법기관이 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외침과 항변에 귀 멀고, 눈 먼 체하거나 도리어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군 의문사 규명활동을 말살 시키고자 지방토호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덫을 놓은 다음, 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수감하는 등 실로 공산독재정권에서나 있음직한 사법테러가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군협'과 '좋은사법세상'은 "이들의 크나 큰 허물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꾸짖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사법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며 목표를 밝혔다.

'사법정화'및 '사법개혁' 이번에는 기필코 이뤄내겠다

지난 17일 출정식과 투쟁 선포식에서 '좋은 사법세상' 박경식 회장은 자신이 당한 사법피해사례를 들면서 '사법정화'와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2년 7월 9일 김영삼 정권 당시 도저히 의료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엉터리 초음파진단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양심으로 침묵할 수 없어 이를 의사들의 신문사인 '의협신보'에 투고한 사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다수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오진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그러나 그 업체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파렴치를 보였고, 이에 대응하여 사기죄로 맞고소를 하자 사건을 덮고 침묵할 것을 요구한 자는 결국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하던 소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 업체에 대한 수사와 사법적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한 행위는 결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고, 권위주의적 반민주적인 정치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의 "제보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정치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의 꼭두각시인 업체, 즉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는커녕 돈벌이를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업신여긴 죄를 물어야 할 업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사상 최고액의 벌금 2억 원을 선고하는가 하면 법정구속과 투옥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자신이 당한 사법피해의 사례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무차별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을 저지른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 지난날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정권 시절에서나 자행될 법한 공권력의 무차별적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이를 바로잡아 침탈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주어야 할 사법기관이 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외침과 항변에 귀먹고, 눈먼 체 하거나 도리어 범법자로 만드는 사례들을 무수히 접하고, 분통하고도 분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이번에 집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 조국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방관과 침묵에 기대어 우리나라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좋은 사법세상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계속된 출사표에서 '전군협' 이혜숙 회장의 사례를 들면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군 폭력 및 의문사 규명을 위한 '전국 군 폭력 희생자 유가족협회' 회장인 이혜숙님의 군 의문사 규명활동을 말살시키려고 지방토호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덫을 놓은 다음, 입찰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수감하는 등 실로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있음직한 사법테러를 자행한 것은 민주국가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법독재"라고 사법부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혜숙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군에서 의문사를 당한 것을 계기로 이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단체활동과 관련 강원도 원주시를 앞세운 검찰이 이 회장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구속했다며 그동안 싸워 왔었다.

특히 검찰이 이 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검찰 수사관이 행한 성추행 혐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고 결정을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진행형인 사건이기도 하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전군협'과 '좋은 사법세상'이 연대하여 이들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크나큰 허물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꾸짖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사법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회원들은 18일 예정대로 집회를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했다. 집회는 오후 6시 5분 구호제창 등의 행사를 계속하면서 오후 7시 30분 경 마무리했다. 집행부는 집회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19일과 20일에도 계속해서 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