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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의 우려 속에 개원된 18대 국회가 문을 열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요법안을 졸속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는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당일 국회에서는 찬반토론조차 생략한 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결국 재적의원 199명 중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의원 등 10명과 기권 2명을 제외한 187명의 일방적인 찬성으로 파병연장안이 통과되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한일 평화헌법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이정희 의원은 "파병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레바논에 가 있지만, 오늘 연장동의안을 결정하는 본회의에서는 실제 파병군이 평화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검토한 보고서나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제5조 1항)라고 밝히고 있는 데 반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평화주의 원칙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현실에서 헌법의 원칙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2003년 평화 헌법 파괴라는 오명을 쓰고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연말이면 1년 후에는 철수할 것이라는 꼬리표를 단 파병연장동의안만 국회에서 해마다 되풀이되어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무차별 침공하기 전부터 꾸준히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활동을 펼쳐온 '나눔문화'는 성명서를 내고, "또 한 번의 졸속 '미친 파병' 연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라크와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 전투병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눔문화는 이명박 정부가 "레바논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전투병 파병에 비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군대에 간 청년들을 이명박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경으로 내몰아 세우듯, 대한민국 청년들을 불의하고 위험한 전쟁터의 파병군으로 내몰고 있다"고 파병연장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불의한 미 점령군의 지원부대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군 파병이 늘어날수록 세계에 진출한 한국인의 생명과 한국 기업의 안전은 위태로워"진다면서, "이제 우리의 촛불을 세계화 앞에서 가난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국경 너머에도 밝혀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 만한 레바논 땅에서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폐허 속의 정정불안과 물가폭등에 반대하며 친미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재침공 위기와 날마다 총성이 끊이지 않는 중동분쟁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이 무장한 정부군에 맞서고 있다.
2006년,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차별 침공으로 수많은 레바논의 민간인과 아이들이 학살당할 때 한국 정부는 침묵으로서 동조했고, 지난해 7월에는 'UN평화유지군'이라는 간판을 달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지에서 국민들의 절대지지를 받고 있는 '합법' 정당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투병'을 파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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