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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전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선숙)의 창립총회 특강에서 "이번 피격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접근하려는 여야의 공동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절상태인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비관적으로 보면 문제해결이 어렵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잘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간인에 대한 조준사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북한측에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정부의 대응과 해결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정부 대북정책 바꾸는 듯... 돕고 싶다"

 

임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1일)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기존의 (엄격한 상호주의) 대북정책에서 입장을 바꿔 대화재개 의사를 밝히는 등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저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다행히 대통령께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방향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보다 화끈하게 두 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고 밝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절상태인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0·4선언은 정권 말기에 너무 많은 것을 합의해 진보-보수의 정권교체가 아니었어도 이행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6·15선언은 기본정신을 이어받고, 10·4선언은 검토하고 조정하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이라는 제목의 이날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의 7·7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남북관계를 개괄한 뒤 "분단고착형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평화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민주당의 박상천·김영진·문희상·추미애·이강래·오제세·김희철·조영택·김재균·전혜숙·이성남·최문순·박은수 의원, 한나라당의 이주영·진영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 무소속 박지원·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계속하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태그:#임동원,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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