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의 '언론장악음모저지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최측근 인사를 통한 정치권력과 시장경제논리를 내세운 자본권력으로 방송과 언론을 속박하려 하고 있다"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언론의 위기를 진단했다.

그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이몽룡씨, YTN 사장에 구본홍씨, 아리랑TV사장에 정국록씨,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양휘부씨를 선임하는 등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의 특보출신들이 줄줄이 방송사와 관계 기관의 장이 된 것을 들었다.

김 의원은 "방송의 위기는 언론의 위기이며, 언론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라운지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운동'(주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촛불정국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과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과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방송의 공공성 위기

이남표 MBC 전문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 이념은 전통적인 공익적 가치보다 '시장주의'에 입각한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가 '탈규제와 시장 자율'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그룹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변화하고 있는 방송환경이 일정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적인 탈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공적규제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세밀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도 현재는 방송을 너무 '산업적 경쟁력' 차원으로만 보고 있다며, 방송은 먼저 문화적 가치라는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방송 정책 중 가장 심각하게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민영화 시도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의 방송 민영화 시도에 대해 시장론자들이 공공성의 영역을 축소해서 해석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필요성만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공영역으로서의 방송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방송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공공방송의 기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환경개선, MMS(멀티모드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적재원 확충 등의 필요성은 국가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선도 방송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신문방송 겸용 허용도 큰 논쟁거리의 하나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즉 교차소유는 사실상 조중동의 미디어 독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겸영 허용과 같은 정책은 극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인 족벌 언론과 정부의 핵심 실제 권력자들 그리고 한나라당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미디어 정책을 준비한 사람 몇 명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괴물이 하나 나올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띤 거대 미디어 복합 그룹은 국민의 목소리를 잡아먹는 불가사리로 결국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 전체를 다 망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독립성 보장 절실

방송이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방통위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가다.

방통위를 이끄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져버리고 있어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윤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국무회의, 정부여당 당정협의회 등에 참가하고 이상득 의원을 대동하고 청와대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나는 등 스스로 방통위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총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방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인 상태에서는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없어 감사원과 같은 독립 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야당이 함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면 최소한 현재 방통위 안에 공공방송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의 회의록 비공개와 밀실 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가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 의결 과정을 지켜보니 노름판과 같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 위원장은 "한 방통위원이 대기업의 IPTV 진출 제한을 자산범위 3조에서 10조로 완화 하자고 하자, 다른 위원이 면피용으로 5조원 던졌다. 그러자 또 다른 위원은 아예 50조를 부르는 등 마치 포커판에서 판돈 던지듯 (의결이) 진행됐다"며 "방송이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독립기구화되는 것 외에도 의결과정을 공개하고, 방통위원들에 대한 폭 넓은 소화제를 포함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윤 의원은 속기록 공개는 당연하다며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방송의 공공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