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중단 여론이 우세하다."

2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게 나온 <중앙선데이> 신문을 들고 흔들어 보였다.

지난 20일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95% 신뢰도에 표본오차 ±3.1%p)에서 '촛불집회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58.2%인 반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38.1%에 머물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라는 인사쇄신도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국정을 잘 챙기고 각 사회구성원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일하는 통상의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거듭 촛불집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처음으로 치밀한 전략 아래 준비해서 이룬 성과"

또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일각에서 '전략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실제 청와대는 6월 6일 시점에 다음과 같은 5단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며 그동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이번 추가협상이 "처음으로 치밀한 전략 아래 준비해서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다.

"1단계, 양국 정상이 전화해서 한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실제 7일날 양국 정상이 통화했다.

2단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전까지 한미간 대화 성격을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로 규정, 이후 추가협상이라는 개념으로 바꾼다. 9일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정부, 한나라당 대표단이 미국으로 가서, 수석은 백악관을, 정부와 한나라당 대표단은 농무부와 의회를 만난다.

3단계, 외교안보수석 라인이 미 백악관.행정부와 협의해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진전이 있으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한다.

4단계, 미 무역대표부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청와대-백악관 라인을 가동해 '백업'(물밑조율)한다. 그 때마다 한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간다.

5단계, 추가협상의 최대 고비에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의 물꼬를 마련한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특별 기자회견으로 바꾼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억측성 기사도 나왔는데, 이를 지켜보라고 한 것은 사전에 5단계 시나리오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전략 아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건너가 '쇠고기 문제가 검역이나 위생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됐다, 미국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뤄가야 한다'고 미 백악관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 무역대표부와 김종훈 본부장과의 교섭에서 엄청난 난항이 있었다"며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할 뻔 했을 때도 (미측에서) 험한 말까지 나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고 협상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정부나 청와대가 아무 생각없이 일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치밀한 전략 아래 준비하고 대비해 이뤄낸 성과"라며 "미측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을 두고 '치밀한 전략' 아래 이뤄졌다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일반적인 협상 과정인데다가, 김종훈 본부장의 귀국 시도 헤프닝은 오히려 정부의 우왕좌앙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쇠고기 문제가 '통상'보다는 '검역'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농림부가 아닌 김종훈 본부장이 나서서 쇠고기 추가협상을 마무리짓는 모양새도 썩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협상이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미 무역대표부와의 문제를 풀어야 했다, 농림부 차원에서도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를 상정해 준비해둔 전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면서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 나름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특단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는 논의는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단의 대응이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촛불 꺼지기 기대하지만... '추가협상 받아들일 수 없다' 46.3%

청와대측은 내주 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마무리 짓고, 24일 경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장관 고시를 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측과의 추가협상도 끝났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은 청와대 인적쇄신도 틀을 잡아감에 따라,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촛발된 국정 난맥상이 하루빨리 수습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과 관련 미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해소되고 국민 건강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성난 촛불민심에 밀려 뒤늦게 미국과 협상에 나선 정부가 일부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의 협상 결과를 내놓았을 뿐,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본질적으로 없애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의 경우는 미국 민간 수출업자가 전적으로 수출금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 많다. 30개월 미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금지 항목 추가 역시 이미 상업성이 크게 떨어진 부위들인데다 SRM 부위인 등뼈는 그대로 수입된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곱창·막창 등 내장도 예정대로 들여오게 돼 향후 쇠고기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데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전 조치보다 호응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재협상이 아니기에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자가 46.3%에 달했다.('받아들여야 한다'는 51.3%)

이젠 '촛불'이 꺼지길 기대하는 청와대에게 미측과 진행했던 협상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