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NGO대학원)는 19일 오후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막힌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놨다 |
| ⓒ 인터넷화면 캡쳐 |
관련사진보기 |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NGO대학원)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막힌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심한 담화… MB야 MB라 치고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놈들 머리 좀 들여 봐야겠다"고 혀를 찼다. 정 교수가 "제대로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 바로 대구로 떠나야 해서"라며 글의 서두에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미FTA] "노무현이 한 건 모조리 부정하더니 왜 이건 받아들였나?"정 교수는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며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결국 한미FTA 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했다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려고 다 내 줬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정 교수는 또 "한미FTA가 6% 성장, 좋은 일자리 35만개를 가져온다니 이건 KIEP가 통상적인 CGE 모형분석을 20배 뻥튀기해서 내놓은 숫자로 그야말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대로 믿었냐"고 반문한 뒤, "노무현이 한 건 모조리 부정하더니 왜 이건 받아들였대"라며 비꼬기도 했다.
더불어 "부시 대통령이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고 본인도 이를 연내에 통과시킨다고?"라고 되물으며, "이 대통령이 가능성 거의 '0'인 정책 목표를 향해 불도저처럼 돌진하고 있다"고 평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해법] "문제 핵심 모르면서 청와대 뒷산에 왜 앉아 있었나?"
이 대통령이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번 위생검역조건의 문제는 ▲30개월 미만의 SRM을 대폭 줄여서 위험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 ▲사골 등 뼈, 내장, AMR, 분쇄육 등이 수입되는 점 ▲도축장 승인 및 취속권, 문제발생 시 수입중단권 등 이른바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등 3가지"라며 "문제도 모르면서 청와대 뒷산에 왜 앉아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시 대통령이 약속했다? 미국 법제상, 현재의 위생검역협약 상 미국 정부가 수출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면 한 번 들어보자"고 별렀다.
30개월령 구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30개월령 표시 라벨을 상자에 붙이는 것도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는, 정확성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치아감별법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며 "고기 자른 다음에 섞은 뒤 상자에 라벨 갖다 붙이면 그건 또 어찌하나"고 질문했다.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선진화? 대통령이 말을 만들면 그 나라는 망한다"정 교수는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표를 믿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든 것을 두고 "이미 지자체가 장기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물은 '물 민영화'의 대표적 방법"이라며 "그런 걸 선진화라 부르는구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 교수는 "자고로 대통령이 말을 만들면 그 나라는 망한다"며 "김일성의 '주체', 김영삼의 '세계화',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에 이어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또 정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건강보험을 지키나"라며 "영리법인화에 이어 당연지정제도 완화 내지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촛불집회가 일단 '묻지마 추진'은 일단 막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기는 분리했던 발전소를 통폐합하고 대대적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공산이 크고 이미 몇몇 대기업에 가스 수입권을 줘 협상력만 약해진 상태이므로 가스공사와 발전소 등을 대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수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감시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