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KBS는 또 국세청이 KBS를 주거래처로 하고 있는 외주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특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면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BS는 11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는 보수단체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이례적인 조치로 "전례없는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본감사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 그리고 최근 KBS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기관들의 움직임은 이번 특별감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그 근거로 "올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삼아 왔"다는 점을 예시했다.
KBS는 특히 국세청을 동원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KBS는 성명에서 "KBS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만 유례없는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BS가 이처럼 공식 성명을 통해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의 이같은 성명 발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대해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KBS의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KBS의 대응이 주목된다.
KBS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제출한 감사청구서의 청구사유인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등은 허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등은) KBS의 누적적자가 5년간 1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5년간 국회에서 확정돼 감사원에 제출된 KBS 결산서에 의하면 5년간 결산 손익은 189억원 흑자"라고 밝혔다.
KBS는 이 성명에서 "KBS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 언론기관의 존립 근거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특감이 일상적 감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KBS의 공정성과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의 공영방송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BS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라면서 "KBS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약속"했다.
KBS는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11일 29명의 감사원 직원을 KBS에 파견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KBS 성명 전문] KBS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우려한다 |
KBS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빌미로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국민감사청구 신청을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감사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의 특별감사 취소청구는 어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되었고, 당장 오늘부터 감사원 직원 29명이 KBS에 파견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로 평가받은 KBS는 다중적인 감독·규제가 언론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소중한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내부의 운영 상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 정기적인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왔습니다.
KBS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제출한 감사청구서의 청구 사유인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등의 사항은 허위입니다. 뉴라이트 등은 KBS의 누적적자가 5년간 1500억 원에 달한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했으나, 지난 5년간 국회에서 확정되어 감사원에 제출된 KBS의 결산서에 의하면 5년간 결산손익은 189억 원 흑자입니다. 또 같은 기간의 KBS 경영 및 인사 행위는 모두 법령과 사규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져 국민감사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KBS의 경영관리와 조직 인력 운용, 그리고 주요 사업추진 등을 중점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과 전례 없는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본감사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 그리고 최근 KBS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기관들의 움직임도 이번 특별감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올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아 왔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KBS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만 유례없는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에 대한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 언론 기관의 존립 근거를 크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감이 일상적 감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KBS의 공정성과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의 공영방송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KBS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2008년 6월 11일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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